법률신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3551

치료중 의식 잃고 쓰러진 아동 인공호흡 산소관 잘못 삽입… 저산소증 사망

2019-02-27 오전 11:21:2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417

서울고법, 신해철 집도의에 "11억 배상"… 1심보다 '4억' 줄어

2019-01-10 오후 2:16:43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150

"카톡으로 10시간 분만 지휘 의사 신생아 사망에 배상 책임"

2018-12-28 오전 10:43:56

전주지방법원 2017나9346

"'임플란트 무과실' 의사에 입증책임"

2018-08-20 오전 11:5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3526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2018-06-11 오후 4:08:14

대법원 2018도2844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2018-05-11 오후 2:20: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9157

“안면구조 특이 환자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책임 60%”

2018-03-08 오후 3:4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087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2018-01-03 오후 2:58: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2017-11-20 오후 3:57: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700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 이라도

2017-11-13 오후 5:3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85508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2017-11-09 오후 4:24: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8447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2017-10-30 오후 3:53:41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8330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 책임 50%"

2017-10-10 오후 5:30: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5989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2017-09-21 오후 2:04: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984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 부정경쟁 아니다"

2017-06-26 오후 3:43:11

대법원 2015다20896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

2017-05-02 오후 5:0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24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2017-04-25 오후 3:39: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3864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원행… 환자도 30%책임

2017-04-17 오후 4:40:29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2017-04-17 오후 4:36: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4156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2017-04-13 오후 5: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