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821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前 프로게이머 등, 2심도 징역형

2018-08-16 오후 2:53:4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또라이' 표현 정도는… 법원 "공인이라면 감내해야"

2018-08-09 오전 9:15: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220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

2018-03-21 오전 11:1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302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2017-04-03 오후 3:13:14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486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안지만, 1심서 징역형

2017-02-09 오후 3:00:17

대법원 2014다62565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2016-10-13 오후 2:35:21

대법원 2015도13785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

2016-10-10 오후 2:45:5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286

"거물급 스폰서 있다" 송혜교에 악플…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2016-10-10 오후 2:3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300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2016-08-10 오후 5:1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9327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2016-06-27 오후 5:01:06

대법원 2013다56167

신중현,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몫

2016-05-09 오후 5:2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0335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벌 이행해야"

2016-05-02 오후 2:59:35

대법원 2015다252969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이병헌 협박녀' 연상 자료화면 "명예훼손"

2016-04-22 오후 4:59:33

억울하다더니…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1심서 실형

2016-02-04 오후 2:35:2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88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2016-01-25 오후 4:24:4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0654

'낸시랭은 친노종북' 변희재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

2016-01-15 오후 3:40:12

대법원 2014다202110

2016-01-14 오후 6:14:03

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는다

2015-12-31 오후 2:04:21

대법원 2015도7423

[단독] '방송인 지망' 20대 여성 추행 유명 아나운서 벌금형

2015-12-10 오후 3:15:5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761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2015-12-07 오후 5: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