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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나477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702
헌법재판소 2009헌마3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3599
대법원 2010다72045
창원지방법원 2011차1202
창원지방법원 2011차1202,2011가합42145
서울고등법원 2007나188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308
대법원 2009다679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78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8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7215
대법원 2007다52287
대법원 2006다793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8973
대법원 2007다50885
서울고등법원 2005나458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