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2다34245

"애플, 침수고장 리퍼폰 교환비용 돌려줄 필요 없어"

2012-08-08 오후 3:54:04

서울고등법원 2011나47796

법원, "BMW 신차 계기판 고장, 새차로 바꿔줘야"

2012-08-07 오전 10:05: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702

'침수' 모르고 인수 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2012-05-18 오전 8:57:17

헌법재판소 2009헌마318

상조업체의 광고 필수 항목 공정위 告示로 정한 것은 합헌

2012-03-07 오전 11:32: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3599

'폐암 사망' 유가족, 담배 소송서 패소

2011-12-07 오후 2:02:46

대법원 2010다72045

외제차 운전 중 '급발진' 사고, 판매인에 책임 물 수 없다

2011-11-02 오후 2:58:22

창원지방법원 2011차1202

애플사 상대 2만여명 집단소송 관심

2011-08-08 오후 12:38:07

창원지방법원 2011차1202,2011가합42145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대규모 집단소송 예고

2011-07-18 오전 11:53:55

서울고등법원 2007나18883

'담배소송' 10년… 폐암환자 항소심서도 졌다

2011-02-16 오전 9:39: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308

신종플루 백신접종 후 사망 제조사 책임 없다

2011-02-11 오후 4:01:26

대법원 2009다67979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 배상해야

2010-09-16 오전 8:5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7830

벤츠 급발진 사고 판매사 책임 없다

2010-08-11 오전 10:51: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8349

'캠리 리콜' 한국도요타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2010-08-02 오후 3:2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7215

리스한 차량 이유없이 시동꺼짐 현상… 증언만으로 하자인정 못한다

2009-02-27 오전 8:47:44

대법원 2007다52287

콘택600 복용후 사망 제조사·국가 책임없다

2008-03-13 오후 1:38:56

대법원 2006다79377

옥매트 화재로 잠자다 참변…제조업체에 손배책임

2008-02-11 오전 11:08: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8973

KT·하나로텔레콤 가격 담합 피해자에 12,000원씩 배상을

2008-01-24 오전 11:46:50

대법원 2007다50885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2007-11-30 오전 10:38:56

서울고등법원 2005나45898

'자동차 제조결함 사고는 자동차회사서 손배책임'

2007-01-16 오후 3:10: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1638

남부지법,'네비게이션 안내오류 손배대상 아니다'

2006-11-14 오전 11: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