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17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2018-01-05 오후 3:29:55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32,2014가합3449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2018-01-05 오전 11:38: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087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2018-01-03 오후 2:58: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738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 책임 60%"

2017-12-04 오후 1:24: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369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2017-11-30 오후 2:4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8753

"방청윤활제 WD-40 때문에 피부병…10억 배상" 소송

2017-11-30 오후 2:29: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172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2017-11-27 오후 5:05: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3563

고속도로서 '엔진파열' 포르쉐…"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

2017-11-27 오전 11:54: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2017-11-20 오후 5:07: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644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2017-11-20 오후 4:18: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6446

3000만원어치 명품 시계 해킹으로 2만원에 구매…

2017-11-16 오후 3:25:44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135

주차관리원 계약보다 적게 배치했다가

2017-11-16 오후 3:1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731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노량진시장 상인 86명 "무죄"

2017-11-16 오전 11:33: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4948

'엔진결함' 여객선 선착장과 충돌 사고 냈다면

2017-11-13 오후 2:4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85508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2017-11-09 오후 4:24: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2017-11-06 오후 3:17:4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205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2017-11-06 오전 9:2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5648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60%책임”

2017-10-10 오후 4:2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7444

10년 넘은 온열침대서 화재… “제조사 60% 책임”

2017-09-14 오후 3:43:51

인천지방법원 2017노949

"3D 프린터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대상 아니다"

2017-09-11 오후 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