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9745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 피해' 중국인에 1억2600만원 배상하라"

2018-08-03 오전 10:32: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12950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444

키즈까페 트램펄린 사고… “관리소홀 업주에도 책임” 판결 잇따라

2018-07-12 오후 3:29:34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2018-07-12 오후 3:01:00

대법원 2016도10102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 사용… SKT, 벌금 5000만원

2018-07-11 오후 5:46:45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0809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2018-06-05 오후 3:14: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2018-06-04 오후 4:57:27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0851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2018-05-21 오후 4:55: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7945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女 엉덩이 ‘화상’

2018-05-17 오후 4:47: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5603

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

2018-05-14 오후 5:17: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5318

오일 부족 '엔진 파열'… 정비업체 책임 어디까지

2018-05-10 오후 5:21:03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27

손님이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

2018-05-08 오전 11:49: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714

폭스바겐 순정부품이라더니 재제조품… 법원 "문제 없다"

2018-04-16 오후 2:09: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2723

"애플코리아,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의무 없어"

2018-04-09 오후 5:47: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0421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2018-04-09 오후 3:59:04

특허법원 2017나2332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2018-02-26 오후 5:54: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5621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

2018-02-12 오후 4:37: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8223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2018-01-29 오후 5:36:10

대법원 2017도12337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6년 확정

2018-01-25 오후 1:53: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2018-01-17 오후 5:5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3189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2018-01-15 오후 3: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