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1833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2018-11-02 오후 3:23:48

서울고등법원 2018노604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2018-10-10 오후 5:45:12

대법원 2018도10447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2018-09-28 오후 1:45:24

대법원 2018도9939

식사 및 영화관람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2018-09-07 오후 1:43: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37

'페미니스트 시장' 녹색당 후보 현수막 훼손… 50代 남성 "벌금 50만원"

2018-09-05 오전 10:48:03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朴 항소심서 '징역 25년' 형량↑… 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

2018-08-24 오후 1:45:38

대법원 2015도1379

선거후보자, 연대보증채무 미기재는 ‘허위사실 공표’

2018-08-06 오후 4:25:53

대법원 2018도7751

'이우현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전 의장, 징역1년 확정

2018-08-01 오후 4:11:4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291

"문체부의 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

2018-07-27 오후 4:52:02

대법원 2018도7031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

2018-07-26 오후 3:19:46

대법원 2018도6730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前 행정관, 벌금 1000만원 확정

2018-07-20 오후 2:45:4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405

"20대 국회,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2018-07-20 오전 11:22:00

서울고등법원 2018노1093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8-07-18 오후 5:51:44

대법원 2014도3923

대법원,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2018-07-13 오전 10:4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478

"'KBS, 민주당 도청 의혹' 뉴스타파 보도, 허위 아니지만…"

2018-07-10 오후 2:30:45

대법원 2017도14077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18-07-09 오후 3:54:28

서울고등법원 2017노3530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2018-07-06 오후 2:24: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5년"

2018-06-29 오후 2:04:20

대법원 2017도11632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2018-06-28 오후 4:35:01

대법원 2018도5441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8-06-28 오후 4: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