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308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産災) 대상”

2018-10-01 오후 3:33:23

대법원 2017두55916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2018-10-01 오후 3:13:18

대법원 2017두35097

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심장마비 사망은 ‘産災’

2018-07-05 오후 2:37:50

대법원 2017두46127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2018-06-14 오후 4:59:32

대법원 2017두74719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전속성’ 함부로 부정하면 안돼

2018-05-17 오후 5:33:3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53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2018-04-16 오전 9:17:09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2018-04-02 오후 5:46:02

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2018-03-29 오후 5:17:28

대법원 2016구합69024

정기휴무 없이 일·실적 스트레스… ‘돌연사’ 마트 간부 “산재”

2018-03-19 오후 5:30:36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464

"장기간 노사분규 따른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

2018-03-12 오후 5:49:24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2018-01-29 오후 4:34:4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033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2017-12-13 오후 5:00:41

서울고등법원 2016누65628

‘암’ 사망 국과수 법의학실장 “공무상 재해”

2017-12-07 오후 5:46:07

대법원 2016두1066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2017-11-14 오전 11:56:1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82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2017-11-13 오후 4:57:39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801

“장해등급 잘못 판정 이유 연금 환수 위법”

2017-10-23 오후 5:10:29

대법원 2017두47878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2017-09-25 오후 5:15:55

대법원 2015두3867

대법원, 삼성 LCD 공장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첫 인정

2017-08-29 오후 4:00:52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166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중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

2017-08-16 오전 10:39:48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048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2017-08-11 오후 4: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