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다295380

'직원 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 경영진, 회사에 1800만원 배상해야

2021-06-11 오전 10:34: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419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2021-06-10 오전 9:07:42

대법원 2021스576

아이 아버지인 한국인 상대 ‘양육비 소송’ 필리핀 여성

2021-06-10 오전 9:07: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716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람객들에 입장료 절반·위자료 지급해야

2021-06-09 오후 5:29: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2021-06-07 오후 3:08: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450

'발전용 유연탄' 100여일 운송 지연됐다면

2021-06-07 오후 12:5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5123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토지일부 도로로 이용했다면

2021-06-07 오후 12:47:32

대법원 2019스621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 조부모, 사위·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

2021-06-07 오후 12:45:14

대법원 2020다244672

'MR파일 무단복제'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씨 분쟁… 파스텔, 사실상 승소

2021-06-03 오후 2:16:08

대법원 2016다33202·33219

'유리건물 햇빛반사 피해', 일조권 침해와 달리 봐야

2021-06-03 오후 2:0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463860

강기정 前 수석, '금품수수 의혹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2021-06-02 오후 3:22:19

대법원 2020가단5261441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2021-06-02 오후 12:02:12

대법원 2019다291399

주주대표소송 때 서면에 책임 추궁할 이사 성명 적시 않았더라도

2021-06-02 오전 11:56:21

대법원 2020다276730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2021-05-31 오전 9:09: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9246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2021-05-27 오전 9:18: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842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취업규칙 변경했더라도

2021-05-27 오전 9:17: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9858

국세청 내부 행정규칙 근거 기납부세액 공제 못해

2021-05-24 오전 11:56: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478

건물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2021-05-24 오전 11:50:20

대법원 2020다270770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영상기자… "해임 사유 해당"

2021-05-20 오후 4:53:39

대법원 2019다296790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경찰이 접수도 않고 고소장 반려

2021-05-20 오후 1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