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두67251

주민감사청구 각하 됐어도 주민소송은 가능

2020-07-15 오전 9:47:13

대법원 2015다71917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2020-07-14 오전 10:46:58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222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2020-07-13 오후 1:32:01

대법원 2017다217847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2020-07-09 오후 5:55:05

대법원 2016다39125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2020-07-09 오후 5:45:48

대법원 2019다219472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2020-07-09 오후 1:21:14

대법원 2016두56042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2020-07-08 오전 11:46: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06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2020-07-07 오후 4:23: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6808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2020-07-06 오후 1:36:40

대법원 2019두62604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2020-07-02 오전 9: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2020-07-02 오전 8:59: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7195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2020-06-29 오후 1:59:32

대법원 2018다249308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2020-06-26 오후 5:08: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4553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위반시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 “무효”

2020-06-25 오전 9:01:21

대법원 2019다252042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2020-06-25 오전 9:01:0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742

"011·017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2020-06-24 오후 5:45:58

대법원 2020두31774

13년 지나 업무상 장해 악화… "장해급여청구권 새로 취득"

2020-06-22 오전 9:26: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3405

19시간 외국공항에 발묶인 승객들… "항공사, 1인당 40만~70만원 배상해야"

2020-06-18 오후 5:58:02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887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4400여명 소송냈지만 항소심도 '패소'

2020-06-18 오후 5:42:18

대법원 2016두43411

"최대주주 관여된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 시 20~30% 할증은 적법"

2020-06-18 오후 5: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