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5882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2020-04-02 오전 9:23:40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910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 체결했더라도

2020-04-02 오전 9:15:20

대법원 2019다243420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逆算) 시작일은

2020-04-02 오전 9:14: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7734

“대표가 의사록 등 위조” 무고… 前 대표에 “2000만원 배상하라”

2020-03-30 오후 1:42: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8042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2020-03-30 오후 1:23:5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89

"내부 제보자 아니라면 사표로 증명하라" 압박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2020-03-30 오후 1:2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3949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2020-03-30 오후 1:21:24

대법원 2017다217724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2020-03-26 오후 5:28: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3932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2020-03-26 오전 9:15: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0270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2020-03-26 오전 9:15:19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116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2020-03-26 오전 9:1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33397

"아마존 등서 무단판매된 BTS잡지… 제작업체에 책임 못 물어"

2020-03-23 오후 1:49:56

대법원 2019다284186

상표권 침해에 손해배상만 청구…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한 경우에는

2020-03-23 오후 12:00:22

대법원 2019두39611

문체부,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

2020-03-20 오후 5:31: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826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2020-03-19 오전 9:09: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합20088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원 8명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무효"

2020-03-17 오전 9:53:0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0667

'자동 닫힘' 안되는 방화문 탓에 4명 화재참사… "지자체도 부실점검 책임"

2020-03-16 오후 5:12:18

대법원 2015다225967

초상권 침해한 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2020-03-12 오전 9:08:12

대법원 2019다279283

“미사용 연차휴가 쓰라” 회사 재촉에 휴가계획만 제출하고 출근해 일했다면

2020-03-11 오전 10:08: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5109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2020-03-09 오후 1: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