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7156

체중관리 모델했다 '요요현상' 김태우… "6500만원 배상" 처지

2018-08-29 오전 11:45:58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2018-08-24 오후 3:14:32

대법원 2018다227865

법인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2018-08-23 오전 9:15: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5299

네네치킨, "bhc 뿌링클 치킨은 특허침해"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2018-06-22 오전 11:56:31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2018-04-17 오전 11:19: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58898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2018-03-28 오후 2:43:26

대법원 2016두33339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2018-03-26 오후 3:03:49

대법원 2015다242429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2018-03-19 오후 4:29:54

대법원 2017도15628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항상 진실은 아냐”

2017-12-21 오후 2:58:54

대법원 2015다11984

석명권 제대로 행사 않아 당사자에 예상 밖 불이익 줬다면

2017-11-13 오후 5:08:59

대법원 2015다215526

KAI vs 방사청 '수리온 개발 초과비용 소송' 원점으로

2017-11-13 오후 2:48:06

대법원 2017다865

재판부에 “청구원인 확실히 해달라” 석명요청하고 항변했다면

2017-10-12 오후 3:23:44

서울고등법원 2017노1823, 2017노2337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2017-09-22 오후 12:03:27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82

주민소송단, 용인경전철 '1조원대 배상' 소송냈지만

2017-09-15 오전 11:39:17

대법원 2015도10648

"영장 사본만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사용 못해"

2017-09-07 오후 4:18: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07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한수원 노조 등 가처분 신청 '각하'

2017-09-06 오후 2:58:11

대법원 2017다216271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2017-07-27 오후 5:18:04

서울고등법원 2017노226

사기범에 20억 등친 변호사, 항소심도 3년형

2017-07-27 오후 3:48:07

대법원 2016도18194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잘못 적용

2017-07-20 오후 6:01:50

대법원 2017도6006

판결문 ‘등본’에는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2017-07-17 오후 4: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