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746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19-04-09 오전 2:27:37

대법원 2018다269838

대법원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2019-03-28 오전 10:40:3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2019-03-21 오전 9:33:5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500

수습기간 지나서도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 해"

2019-03-04 오후 4:39:57

대법원 2015다66052

대법원 "직장폐쇄 기간 중 위법쟁의 참가, 결근처리해야"

2019-02-25 오후 3:33:20

대법원 2018다248909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2019-02-21 오후 3:41:40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348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2019-01-28 오전 11:17:47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613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

2019-01-14 오후 2:59:5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209

행정법원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는 부당"

2019-01-02 오후 3:49:04

대법원 2018두41082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한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이라면

2018-12-12 오후 2:08:36

대법원 2015두36157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2018-10-22 오후 2:32:45

대법원 2015두38092

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2018-10-12 오후 3:07:38

대법원 2018다207588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2018-10-08 오후 1:42:50

서울고등법원 2018누47006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2018-10-04 오후 5:47:51

대법원 2016다242884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2018-10-04 오후 3:37:12

대법원 2016도2446

대법원 "차별로 기존 노조 무력화…부당노동행위"

2018-09-28 오전 9:09:14

대법원 2017다16778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2018-09-25 오전 9:01:0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13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

2018-09-17 오후 3:41:4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337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2018-09-17 오후 3:01:45

대법원 2017두54975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 있었더라도

2018-09-06 오전 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