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2019-02-18 오후 1:41: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2018-10-08 오전 11:11:49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2018-08-28 오전 10:26: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2951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2018-06-21 오후 3:24:2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38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2018-04-12 오후 5:3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848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2018-04-12 오후 5:25:39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305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2018-04-05 오후 5:41:07

대법원 2017두67476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2018-03-22 오후 3:54: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신호등 고장 ‘輪禍’ … “지자체 20% 책임”

2018-03-15 오후 3:5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430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2018-01-08 오후 3: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63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2018-01-08 오후 2:2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97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1년형

2017-11-22 오후 5:0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73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2017-09-14 오전 11:44:35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213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2017-09-05 오후 5:57:00

광주지방법원 2016나60453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2017-09-04 오후 4:25:58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2017-08-24 오후 2:3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596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2017-08-16 오후 2:54:22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2017-08-01 오전 11:3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19265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2017-07-31 오후 2:42: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90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林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2017-07-17 오후 5: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