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30788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면제 안돼"

2018-08-09 오후 2:1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1131

"가맹점 500ｍ 거리에 직영점 낸 본사… 2000만원 배상"

2018-08-03 오전 11:54:48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2018-07-12 오후 3:0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71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2018-06-20 오전 11:18:33

대법원 2014두1178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2018-05-24 오후 3:53:17

서울고등법원 2017누58580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2018-05-10 오후 5:43:11

서울고등법원 2017누62138

“납품업체에 ‘갑질’ 백화점 과징금 부과 정당”

2018-02-08 오후 4:10:41

서울고등법원 2015누38131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KT·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2018-01-31 오후 5:0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8223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2018-01-29 오후 5:36: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41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018-01-24 오전 10:51:28

대법원 2015두36010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2018-01-11 오후 3:51:39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75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7-10-27 오전 11:39:07

대법원 2017다229048

"팔고 남으면 남품업체에 반품… 백화점 '갑질' 무효"

2017-09-14 오후 4:35: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491

부당행위로 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법원 "17억 배상"

2017-09-13 오후 3:0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739

협력사 배려 허점 이용… 담배 '팁 페이퍼' 수입가 부풀

2017-09-06 오전 11:31:23

서울고등법원 2017아66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2017-09-05 오후 2:28: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373

'갑질 어드민피' 피자헛에…법원 또 "점주들에 돈 반환"

2017-09-04 오후 2:00:34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법"

2017-09-01 오후 4:24:10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1357

경쟁 중고차업체 블로그에 사이버공격 '벌금형'

2017-08-29 오후 6:12:20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30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2017-08-21 오후 2: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