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2020-05-14 오전 9:12:06

부산가정법원 2019르92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2020-03-05 오전 9:09:16

인천가정법원 2019브6

"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2019-07-05 오후 1:25:16

대법원 2017다278422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2018-08-20 오후 3:42:47

대법원 2018다1049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2018-07-19 오후 5:56:18

서울고등법원 2017누75028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2018-06-04 오후 4:3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661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2018-05-03 오후 2:31:19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2018-04-17 오전 11:19:01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2018-03-26 오후 4:01:26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52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2018-01-30 오후 4:31:58

대법원 2017다360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2018-01-18 오후 5:59:04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2017-11-24 오후 2:21:34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21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2017-09-08 오후 4:31:31

대법원 2014두42254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 하는 경우…

2017-08-30 오후 5:53:15

대법원 2017도8190

6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2017-08-23 오후 2:55:47

대법원 2017두7565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2017-08-03 오후 5:43:08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2017-06-19 오전 9:01:57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834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2017-04-18 오후 4:38:34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623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2017-04-12 오전 11:51:53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2017-03-23 오후 3: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