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2016-07-25 오후 4:22:41

헌법재판소 2015헌마894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2016-07-18 오후 5:06:00

헌법재판소 2015헌마1160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2016-07-14 오후 5:59:22

헌법재판소 2015헌바46

헌재 “종교단체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지자체에 의무적 신고해야”

2016-07-11 오후 3:31:58

헌법재판소 2015헌바132

군형법 상관 폭행죄의 보호이익은 군질서 확립

2016-07-06 오전 9:59:05

헌법재판소 2015헌마924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2016-06-30 오후 7:46:42

헌법재판소 2013헌다1

(7) 헌재의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의 소송법상 효력

2016-06-20 오후 3:08:58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수사기관이 개인 진료기록 열람… 위헌 여부 싸고 공방

2016-06-17 오전 10:17:19

헌법재판소 2014헌마427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2012헌마188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2016-06-13 오후 4:53:04

헌법재판소 2014헌마374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2016-06-07 오전 9:49:38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

헌재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 합헌"

2016-06-03 오후 4:09:26

헌법재판소 2014헌마45

헌재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2016-05-27 오전 9:51:07

헌법재판소 2015헌아20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되지만 통진당은…"

2016-05-26 오후 3:48:45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 5년만에 취하… 사건 종결

2016-05-17 오후 2:46:37

헌법재판소 2012헌마854

"한자 알아야 한글도 잘 이해" vs "정보화시대 한자혼용은 불편 초래"

2016-05-13 오후 4:15:33

헌법재판소 2012헌마549

소란피운 미결수 법원에 통보, 양형에 참고는 합헌

2016-05-12 오후 5:28:18

헌법재판소 2012헌마854

'한글 전용' 위헌일까… 헌재, 12일 공개변론

2016-05-10 오후 6:12:31

헌법재판소 2015헌바184 헌법재판소 2012헌바428

약식명령 불복기간 7일로 제한… “재판청구권 침해할 만큼 짧지 않다”

2016-05-09 오후 4:16:02

헌법재판소 2015헌바216

헌재, '위헌 형벌조항' 소급효 최근 합헌 결정시까지로 제한은 "합헌"

2016-05-08 오전 10:01:41

헌법재판소 2015헌마1177

헌재, '4·13 총선 선거구 늑장처리' 각하 결정

2016-04-28 오후 5: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