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2016-09-30 오후 4:47:33

헌법재판소 2016헌마287

"솔로에 불리"… '배우자가 지정한 1인'도 명함 돌리도록 한 선거법 "위헌"

2016-09-29 오후 5:52:07

헌법재판소 2014헌가9

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2016-09-29 오후 5:06:46

헌법재판소 2014헌가3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집회 금지' 옛 집시법은 위헌"

2016-09-29 오후 4:45:33

헌법재판소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헌법재판소 2016헌마47, 361, 443, 584, 588(병합)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2016-09-29 오후 4:05:36

헌법재판소 2014헌바423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은 ‘약정한 대가’

2016-08-25 오후 3:27:22

헌법재판소 2014헌바372, 2016헌바29(병합)

헌재,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은 정당

2016-08-22 오후 4:26:56

헌법재판소 2014헌바206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소기간은

2016-08-18 오후 4:10:38

헌법재판소 2015헌마105, 2016헌바36(병합)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2016-08-18 오후 4:12:01

헌법재판소 2015헌마964

자녀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漢字 8142字로 제한은 합헌

2016-08-08 오후 5:26:16

헌법재판소 2016헌마109

헌재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촬영' 합헌"

2016-08-05 오후 5:44:43

헌법재판소 2015헌바20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2016-08-02 오전 9:29:39

헌법재판소 2012헌바258

헌재, 군대 내 동성간 추행 처벌은 "합헌"

2016-07-28 오후 5:44:56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2016-07-28 오후 5:21:36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2016-07-25 오후 4:22:41

헌법재판소 2015헌마1160

'비례대표 기탁금·선거운동 제한' 헌재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2016-07-14 오후 5:59:22

헌법재판소 2015헌마894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2016-07-18 오후 5:06:00

헌법재판소 2015헌바46

헌재 “종교단체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지자체에 의무적 신고해야”

2016-07-11 오후 3:31:58

헌법재판소 2015헌바132

군형법 상관 폭행죄의 보호이익은 군질서 확립

2016-07-06 오전 9:59:05

헌법재판소 2015헌마924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2016-06-30 오후 7: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