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8헌마222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2019-12-10 오후 5:57:30

헌법재판소 2017헌마1356

"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2019-12-09 오전 8:57:54

헌법재판소 2017헌마399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2019-12-09 오전 8:57:55

헌법재판소 2016헌마90

"선거 前 90일간 후보자 인터넷언론사 칼럼 게재 금지는 위헌"

2019-11-28 오후 5:23:17

헌법재판소 2019헌마1064

헌재, '지소미아 종료' 문제점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2019-11-04 오전 11:14:04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5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2019-10-24 오전 9:27:24

헌법재판소 2018헌바218·2018헌가13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2019-10-21 오전 11:35:10

헌법재판소 2017헌바46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2019-10-31 오전 9:09:28

헌법재판소 2019헌마674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2019-10-04 오전 10:40:20

헌법재판소 2018헌마1176

헌재 "사기 고의 부인할 땐 간접·정황사실 등 통해 고의 입증돼야"

2019-10-04 오전 9:12:08

헌법재판소 2018헌마297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2019-09-26 오전 9:18:26

헌법재판소 2016헌가16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2019-09-24 오후 3:22:11

헌법재판소 2018헌바4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2019-09-19 오전 9:28:51

헌법재판소 2018헌바265,2018헌바266(병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합헌

2019-09-05 오후 1:09:29

헌법재판소 2017헌바513

헌재,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은 합헌"

2019-08-08 오전 9:44:28

헌법재판소 2018헌가7, 2018헌바228

영장 없이 신체 등 수색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2019-08-08 오전 9:09:33

헌법재판소 2018헌마827

헌재 "긴급조치 배상 대법원 판결 취소 안 돼"

2019-07-25 오후 5:11:06

헌법재판소 2017헌바135

전철 운임수입 배분 협의 성립 안 되면 ‘교통부장관이 결정’ 규정은 합헌

2019-07-11 오전 9:14:25

헌법재판소 2018헌바400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2019-07-04 오후 1:36:18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2019-07-02 오후 5: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