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30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죄 성립"

2020-03-31 오전 10:39:49

헌법재판소 2018헌마77, 283, 1024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2020-03-26 오후 4:20:16

헌법재판소 2018헌바90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2020-03-26 오후 3:52:29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2020-03-26 오후 3:42:13

헌법재판소 2019헌마203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2020-03-12 오후 12:00:11

헌법재판소 2018헌마454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2020-03-11 오전 10:10:36

헌법재판소 2017헌마1339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2020-03-10 오후 5:28:11

헌법재판소 2015헌가4

헌재, "제3자 재산압류 '전두환 추징법' 합헌"

2020-02-27 오후 3:11:55

헌법재판소 2019헌마7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2020-01-23 오전 9:07:51

헌법재판소 2018헌마825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2020-01-14 오전 9:47:05

헌법재판소 2018헌마730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2020-01-13 오후 2:20:43

헌법재판소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2020-01-10 오전 9:44:32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2020-01-08 오전 10:35:41

헌법재판소 2016헌바96

헌재,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

2020-01-07 오후 1:14:51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

"재건축 발생 개발이익 환수는 합헌"

2019-12-27 오후 5:48:14

헌법재판소 2012헌마939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도 '각하'

2019-12-27 오후 4:52:44

헌법재판소 2017헌마1299

"기초연금자 실제소득 산정시 '이전소득' 합산 규정은 합헌"

2019-12-27 오후 4:37:13

헌법재판소 2018헌마301, 430

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2019-12-27 오후 4:34:51

헌법재판소 2017헌가21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부가금 징수는 위헌"

2019-12-27 오후 3:53:29

헌법재판소 2016헌마253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2019-12-27 오후 3: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