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마1064

헌재, '지소미아 종료' 문제점 제기한 헌법소원 각하

2019-11-04 오전 11:14:04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5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2019-10-24 오전 9:27:24

헌법재판소 2018헌바218·2018헌가13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2019-10-21 오전 11:35:10

헌법재판소 2017헌바46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2019-10-31 오전 9:09:28

헌법재판소 2019헌마674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2019-10-04 오전 10:40:20

헌법재판소 2018헌마1176

헌재 "사기 고의 부인할 땐 간접·정황사실 등 통해 고의 입증돼야"

2019-10-04 오전 9:12:08

헌법재판소 2018헌마297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2019-09-26 오전 9:18:26

헌법재판소 2016헌가16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2019-09-24 오후 3:22:11

헌법재판소 2018헌바4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2019-09-19 오전 9:28:51

헌법재판소 2018헌바265,2018헌바266(병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합헌

2019-09-05 오후 1:09:29

헌법재판소 2017헌바513

헌재,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 금지하는 식품위생법은 합헌"

2019-08-08 오전 9:44:28

헌법재판소 2018헌가7, 2018헌바228

영장 없이 신체 등 수색 징역으로만 처벌은 합헌

2019-08-08 오전 9:09:33

헌법재판소 2018헌마827

헌재 "긴급조치 배상 대법원 판결 취소 안 돼"

2019-07-25 오후 5:11:06

헌법재판소 2017헌바135

전철 운임수입 배분 협의 성립 안 되면 ‘교통부장관이 결정’ 규정은 합헌

2019-07-11 오전 9:14:25

헌법재판소 2018헌바400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2019-07-04 오후 1:36:18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2019-07-02 오후 5:09:32

헌법재판소 2018헌마1208·1227(병합)

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2019-06-05 오후 3:45:29

헌법재판소 2017헌마1217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2019-06-03 오전 11:07:38

헌법재판소 2019헌가4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2019-05-30 오후 4:35:28

헌법재판소 2018헌마267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2019-05-30 오후 4: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