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7헌바479

'보안관찰 대상자, 거주지 변동 때마다 신고' 보안관찰법 헌법불합치

2021-06-24 오후 6:15:33

헌법재판소 2018헌가2

헌재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도 기록 삭제 규정 마련해야"

2021-06-24 오후 5:50:57

헌법재판소 2020헌마1614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주장한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2021-06-24 오후 5:02:57

헌법재판소 2019헌마117·201

"1993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도 3년 초과 국내 체제하면 '2세 지위 상실' 합헌"

2021-06-07 오전 9:15:44

헌법재판소 2020헌마1163

약국에 '영양제 추석 특가' 광고… "약사법 위반 아니다"

2021-06-07 오전 9:14:13

헌법재판소 2019헌마321

'환자 사망' 의료사고,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는 합헌

2021-06-04 오후 3:53:42

헌법재판소 2018헌바497

"주거침입해 강제추행 미수 그쳤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2021-06-03 오전 9:00:59

헌법재판소 2018헌바127

'외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는 합헌

2021-06-02 오후 4:00:47

헌법재판소 2019헌가19

'만 20세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은 합헌

2021-06-01 오전 11:06:54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8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은 위헌

2021-05-27 오후 4:04:32

헌법재판소 2019헌가17

'보상 받으면 화해 성립 간주'… 5·18보상법 조항 "위헌"

2021-05-27 오후 3:28:39

헌법재판소 2019헌마202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기준, 임대의무기간 5년·10년 따라 차등 산정은 "합헌"

2021-05-10 오전 9:08:45

헌법재판소 2019헌바83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2021-05-07 오후 5:15:45

헌법재판소 2018헌바100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2021-05-06 오전 9:29:04

헌법재판소 2017헌가25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2021-05-06 오전 9:27:04

헌법재판소 2018헌바113

'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2021-04-29 오후 5:55:43

헌법재판소 2020헌마1707

헌재, '野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2021-04-29 오후 5:37:31

헌법재판소 2021헌마349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야당 추천위원 헌법소원 각하

2021-04-09 오전 11:02:35

헌법재판소 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병합)

"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2021-04-05 오전 9:04:15

헌법재판소 2019헌바413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2021-04-01 오후 3: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