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7헌바135

전철 운임수입 배분 협의 성립 안 되면 ‘교통부장관이 결정’ 규정은 합헌

2019-07-11 오전 9:14:25

헌법재판소 2018헌바400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2019-07-04 오후 1:36:18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2019-07-02 오후 5:09:32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최저임금 대폭 인상' 헌법위반 여부 놓고 헌재서 공방

2019-06-13 오후 6:02:57

헌법재판소 2018헌마1208·1227(병합)

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2019-06-05 오후 3:45:29

헌법재판소 2017헌마1217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2019-06-03 오전 11:07:38

헌법재판소 2019헌가4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2019-05-30 오후 4:35:28

헌법재판소 2018헌마267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2019-05-30 오후 4:18:57

헌법재판소 2018헌가12

호별방문 금지기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위헌

2019-05-30 오후 4:08:33

헌법재판소 2013헌바112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2019-04-25 오전 9:44:03

헌법재판소 2016헌바458,2017헌바219(병합)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처벌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2019-04-17 오후 2:55:23

헌법재판소 2017헌마460

‘인가 없는 학교운영 금지’ 교육법 규정은 합헌

2019-03-14 오전 9:25:54

헌법재판소 2017헌마374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2019-03-13 오후 5:13:03

헌법재판소 2017헌바245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

2019-03-13 오후 5:11:21

헌법재판소 2017헌가33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2019-03-07 오전 9:40:00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8헌마919(병합)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2019-03-06 오전 10:34:40

헌법재판소 2016헌바38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2019-03-05 오후 2:25:44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4

"수임단계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2019-02-28 오후 5:22:17

헌법재판소 2016헌가13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2019-02-28 오후 3:58:28

헌법재판소 2017헌바196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2019-02-28 오후 3: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