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8335
대법원 2014도87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484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183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80
대법원 78누4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대법원 2015다249482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79
대법원 2015두1243
대법원 2014도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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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6809
대법원 2015도1803
대법원 2012다77730,2013다23914
대법원 2012다22624
서울고등법원 2015노2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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