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17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은 혐의로 '벌금형'

2018-07-25 오전 11:38:51

대법원 2014두39340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

2018-07-18 오후 3:05: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5214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2017-10-10 오전 11:21:00

서울고등법원 2016노3080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2017-08-02 오후 2:28:59

대법원 2017다212118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2017-07-24 오후 5:14:19

대법원 2015다218874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2017-04-10 오후 4:24: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1118

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2017-01-09 오후 3:50:10

대법원 2014다87885

“집합건물 관리 위탁업체, 체납관리비 직접 청구 가능”

2017-01-05 오후 2:52:36

대법원 2016다228215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2016-12-22 오후 5:00:27

대법원 2013다42236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2016-11-18 오후 6:0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68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2016-11-17 오후 3:33:31

헌법재판소 2014헌바292

파산관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한 ‘합헌’

2016-11-07 오후 4:51:30

대법원 2015다14136

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2016-10-25 오후 3:17: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554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2016-09-29 오후 5:11:47

대법원 2015다255265

개성공단 우리 기업 간 분쟁… 재판관할권 한국에

2016-09-22 오후 4:08:29

대법원 2014다9212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2016-09-08 오후 3:00:08

부산고등법원 2014나21628 대법원 2015다210811 대법원 2013다203468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기준

2016-09-01 오후 3:18:39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

2016-08-23 오후 4:09:1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056

반송된 분양신청 안내문, 다른 주소 확인 않고 또 보내 재반송 됐다면

2016-08-22 오후 4:3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3368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2016-08-16 오후 2: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