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1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934,2013가합525903
대법원 2013다27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406
서울고등법원 2012나40969
서울고등법원 2012나508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55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6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2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
서울고등법원 2013노14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541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3064
대법원 2013다17650
서울고등법원 2013노26
서울고등법원 2013노256
춘천지방법원 2013드단359
대법원 2013도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