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4
대법원 2018다2156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4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7
대법원 2014다33604
대법원 2015다2102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005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750
대법원 2017다200139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500
서울고등법원 2016누535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50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789
대법원 2016두45578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대법원 2014다62565
대법원 2013다340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28
대법원 2013도1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