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카합39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2017-09-15 오후 2:59: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3598

“결혼 중개업체, 타사에 회원정보 무단 제공 위법”

2017-07-17 오후 3:10:4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26

화장품 원료·성분 개별 제품에 표기돼 판매됐어도 빅데이터化 가능한 '종합 데이터'는 공개대상 아냐

2017-07-17 오후 3:08:04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970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2017-07-12 오후 5:24:59

대법원 2016도13263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2017-04-07 오후 5:34: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3518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2017-04-06 오후 4:19:10

대법원 2016두51481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2017-03-29 오후 3:03:38

대법원 2014두8360

대법원 "사업장 현장조사도 세무조사… 이후 추가 세무조사 못해"

2017-03-28 오후 4:34:19

대법원 2016다251215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2017-03-23 오후 6:38:17

서울고등법원 2016누61152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2017-03-21 오후 4:2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5819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2017-03-23 오후 2:55:02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77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2017-03-02 오후 5:09:38

대법원 2015후1690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2017-02-22 오후 4:49:40

대법원 2016두55247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2017-02-23 오후 3:54:52

대법원 2014다9212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2016-09-08 오후 3:00:08

부산고등법원 2014나21628 대법원 2015다210811 대법원 2013다203468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기준

2016-09-01 오후 3:18:3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552

유상증자 회사 특수관계인의 신주(新株) 과세기준은

2016-08-16 오후 2:23:06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서울고법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 가격 너무 낮게 산정"

2016-05-31 오후 1:38:20

대법원 2014다37552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2016-05-26 오후 1:54:31

특허법원 2015허8417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2016-04-28 오후 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