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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헌마3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29
대법원 2017두62587
서울고등법원 2018누54844
대법원 2016도109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7468
대법원 2018도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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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1238
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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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5074
대법원 2016두33339
대법원 2012두26401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77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1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969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78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059, 2016고단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