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19-03-13 오후 5:13:03

2019-03-07 오전 9:39:43

대법원 2017두62587

2019-02-27 오후 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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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10912

2018-11-01 오후 1:56:44

2018-10-23 오전 11:38:49

대법원 2018도7151

2018-08-16 오후 3:58:05

2018-08-02 오후 4:10:07

대법원 2016도1238

2018-08-02 오후 1:42:19

2018-07-05 오후 2:25:36

대법원 2017도2741

2018-06-28 오후 4:37:23

대법원 2017두65074

2018-04-02 오후 5:25:01

대법원 2016두33339

2018-03-26 오후 3:03:49

대법원 2012두26401

2018-03-22 오후 5:32:39

2018-03-12 오후 5:54: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10

2018-02-23 오후 2:02:30

2018-01-08 오후 4:26:15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78

2017-11-20 오후 4:05:46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059, 2016고단7772

2017-11-15 오후 5:06:56

2017-09-25 오후 3:46:16

법률신문

판결기사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소년범 특례 적용은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대법원 전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정당한 사유' 해당"

4급 판정에 현역 자원 복무… 알고보니 면제 등급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묶어놓고… 가혹행위 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잘못된 신검' 탓에 32개월 복무 의사, 국가 상대 소송냈지만

특전사 2명 질식사…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軍영창, 판결 전까진 함부로 집행 말라”

"대통령·정부 정책·성과 옹호 글 게시는 군형법상 금지되는 정치적 의견 공표"

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동성(同性)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상관비리 제보 이유 징계는 위법”

교관 지적에 "아이씨" 방탄모 내던진 일병… '상관모욕 무죄' 이유보니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GOP근무 중 자살 군인… ‘보험금’ 엇갈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