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두39659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2020-01-20 오전 11:38:33

헌법재판소 2017헌마374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2019-03-13 오후 5:13: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29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2019-03-07 오전 9:39:43

대법원 2017두62587

소년범 특례 적용은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2019-02-27 오후 5:18:52

서울고등법원 2018누54844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2019-02-07 오전 11:10:37

대법원 2016도10912

대법원 전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정당한 사유' 해당"

2018-11-01 오후 1:56: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7468

4급 판정에 현역 자원 복무… 알고보니 면제 등급

2018-10-23 오전 11:38:49

대법원 2018도7151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에 묶어놓고… 가혹행위 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2018-08-16 오후 3:58: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491

'잘못된 신검' 탓에 32개월 복무 의사, 국가 상대 소송냈지만

2018-08-02 오후 4:10:07

대법원 2016도1238

특전사 2명 질식사…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2018-08-02 오후 1:42:19

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

“軍영창, 판결 전까진 함부로 집행 말라”

2018-07-05 오후 2:25:36

대법원 2017도2741

"대통령·정부 정책·성과 옹호 글 게시는 군형법상 금지되는 정치적 의견 공표"

2018-06-28 오후 4:37:23

대법원 2017두65074

부대 동료들과 회식하다 폭행당한 뒤 사망했더라도

2018-04-02 오후 5:25:01

대법원 2016두33339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2018-03-26 오후 3:03:49

대법원 2012두26401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

2018-03-22 오후 5:32:39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770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2018-03-12 오후 5:54: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10

동성(同性)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2018-02-23 오후 2:02:3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969

“상관비리 제보 이유 징계는 위법”

2018-01-08 오후 4:26:15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78

교관 지적에 "아이씨" 방탄모 내던진 일병… '상관모욕 무죄' 이유보니

2017-11-20 오후 4:05:46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059, 2016고단7772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2017-11-15 오후 5: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