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797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2020-02-19 오전 11:43:3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401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2019-02-14 오후 2:41:39

대법원 2016다266736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2019-01-14 오후 2:07:46

대법원 2014다235189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2018-10-30 오후 7:0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141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사살…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2018-09-17 오후 2:25:21

대법원 2016다220099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2018-08-13 오후 4:20: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428

"국가,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

2018-07-26 오후 3:35: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9164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2018-07-23 오후 4:09: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참사 4년만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2018-07-19 오후 3:15: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201

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등 상대 200억 소송냈지만 '패소'

2018-07-06 오전 11:45: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411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국가, 9억원 배상하라”

2018-07-05 오후 3:1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111942

‘교정시설 과밀수용’ 또 국가 배상판결

2018-06-28 오후 4:3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13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행위… 국가, 배상책임 없다"

2018-06-18 오후 3:35: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610

'진위 의심' 주민탄원서 근거로 집회금지… "국가에 배상책임"

2018-06-04 오후 5:37:1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920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2심도 국가책임 인정… "위자료 8억 배상"

2018-06-01 오후 2:34:36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1829

영덕 '原電부지 매입요구訴' 각하

2018-05-11 오후 2:55: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603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2018-05-08 오후 3:28: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736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2018-04-19 오후 5:29:04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305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2018-04-05 오후 5:41: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905

유리온실 정전 피해소송… 횡성영농조합 ‘패소’

2018-03-29 오후 5: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