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1도9669

"황교안 장로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2021-10-22 오후 4:33:00

대법원 2018재다50230

민주화보상법 따라 보상금 받았더라도 ‘재판상 화해 간주’는 위헌

2021-10-21 오후 12:0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7756

납품 용역계약 해제됐더라도, 이행률 90%면 상응한 보수 지급해야

2021-10-21 오전 9:38:13

대법원 2021두38635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2021-10-20 오후 2:03:57

대법원 2021도9673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2021-10-19 오후 5:14: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0651

주택 조합원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 받았다면

2021-10-18 오후 1:48:13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게임물 등급 분류 때 ‘청소년이용 불가’ 해당 여부 판단은

2021-10-18 오후 1:4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3845

‘폐기물 재활용 업무’ 재위탁 받고 과징금…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21-10-18 오후 1:41:16

[판결] 17년만에 국적회복 신청한 34세 남성… "병역기피 단정해 불허는 위법"

2021-10-18 오후 1:38:55

대법원 2021므12320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2021-10-18 오전 9:52:41

대법원 2020도16680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불응했다면

2021-10-18 오전 9:50:37

대법원 2016도8040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2021-10-15 오후 4:36: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661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 반전… 삼성생명·한화생명 '승소'

2021-10-15 오전 9:41:01

대법원 2016도14772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2021-10-14 오후 4:5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71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2021-10-14 오후 2:54:19

대법원 2021도2485

'대법원 문건 유출 등 혐의'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2021-10-14 오후 2:50:26

대법원 2021도744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21-10-14 오후 2:30:40

대법원 2021도10299

친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 7~10년 확정

2021-10-14 오후 2:23:18

대법원 2017도13182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2021-10-14 오후 12:17:01

대법원 2021다213460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2021-10-14 오전 9: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