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313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816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831
대법원 2021다291934
대법원 2019두47100
대법원 2021도16371
대법원 2021도15000
대법원 2020도17789
대법원 2021도16335
대법원 2021도2228
대법원 2021도173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8504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110
대법원 2021도165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73916
헌법재판소 2021헌마392
대법원 2021다2180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626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270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