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134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2020-04-02 오전 9:29: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5882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2020-04-02 오전 9:23:40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910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 체결했더라도

2020-04-02 오전 9:15:20

대법원 2019다243420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逆算) 시작일은

2020-04-02 오전 9:14:27

대법원 2020도714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 통 전화 했어도

2020-04-02 오전 9:09: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30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2020-03-31 오전 10:39: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7734

“대표가 의사록 등 위조” 무고… 前 대표에 “2000만원 배상하라”

2020-03-30 오후 1:42:0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008

항공사 판촉위해 제휴여행사에 자사 마일리지 제공 이후…

2020-03-30 오후 1:41: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8042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2020-03-30 오후 1:23:5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189

"내부 제보자 아니라면 사표로 증명하라" 압박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2020-03-30 오후 1:2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3949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2020-03-30 오후 1:21:24

대법원 2020도1008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2020-03-30 오후 1:16:21

대법원 2019도11962

'댓글 여론 조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금고형 확정

2020-03-29 오후 2:44:09

대법원 2019도17691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前 대통령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2020-03-28 오후 12:08:58

대법원 2019도13638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대안학교 교장, 벌금형 확정

2020-03-28 오후 12:07:58

대법원 2019도17688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 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2020-03-28 오후 12:05:49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28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

2020-03-27 오후 5:41:00

대법원 2017다217724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2020-03-26 오후 5:28:37

헌법재판소 2018헌마77, 283, 1024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2020-03-26 오후 4:20:16

서울고등법원 2020노81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2020-03-26 오후 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