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76
헌법재판소 2015헌라7
헌법재판소 2013헌가13
대법원 2016도440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740
대법원 2017다51610
대법원 2017므12552
대법원 2020다262373
대법원 2019도18442
서울고등법원 2020누515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8450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81
서울행정법원 2021아10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2932
대법원 2020도13899
대법원 2020도160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8276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275
대법원 2020도1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