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11655

대법원 "채권추심원도 노동자… 퇴직금 줘야"

2018-07-16 오후 4:13:34

대법원 2017두65821

"대학병원 매출·진료 실적으로 의대 교수 평가는 잘못"

2018-07-16 오후 4:11: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9350

구치소 수감자, 배식용 온수통 옮기다 화상…"국가, 6000만원 배상"

2018-07-16 오후 4:01: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060

"고교 핸들볼 코치, 선수 구타 '중태'… 학교장 등 4억6800만원 배상"

2018-07-16 오후 3:54:01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862

"성적내용 포함된 건배사라고 무조건 성희롱 아니다"

2018-07-16 오후 3:50:5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571

"집단 괴롭힘 빌미 제공 학생도 가해학생 수준 징계 정당"

2018-07-16 오후 3:44:56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596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목록'은 공개해야"

2018-07-13 오전 10:55:59

대법원 2014도3923

대법원,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2018-07-13 오전 10:4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73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2018-07-12 오후 5:3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7711

학원 영업용 블로그 퇴직하며 무단 삭제했다가…

2018-07-12 오후 3:5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12950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3444

키즈까페 트램펄린 사고… “관리소홀 업주에도 책임” 판결 잇따라

2018-07-12 오후 3:29:34

대법원 2013다85523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2018-07-12 오후 3:09:42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2018-07-12 오후 3:01:0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429

탈세 제보 후 자진납세… “포상금은 줘야”

2018-07-12 오후 2:54:18

대법원 2014추33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2018-07-12 오후 1:48:16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 무죄 판결… 검찰 "항소"

2018-07-11 오후 5:57:00

대법원 2016도10102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 사용… SKT, 벌금 5000만원

2018-07-11 오후 5:46:45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317

주민 반대로 ‘3년 표류’ 반려동물 장묘시설…

2018-07-11 오후 5:00:02

대법원 2018도2475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씨, 이번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

2018-07-11 오후 3:53:35

"쌍둥이라도 성범죄자 얼굴 공개해야"

2018-07-11 오전 10: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