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바83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2021-05-07 오후 5:15:45

대법원 2018두55715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2021-05-07 오후 5:12:53

대법원 2020도15812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2021-05-07 오후 4:40:29

대법원 2021도2995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2021-05-07 오후 4:34:16

대법원 2017도3951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2021-05-07 오후 4:28:43

대법원 2017다27344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2021-05-06 오후 5:17:41

대법원 2021도1140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 죄목 추가해도

2021-05-06 오후 1:2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8428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2021-05-06 오후 1:19:21

대법원 2021두30051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2021-05-06 오전 9:30:20

헌법재판소 2018헌바100

"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2021-05-06 오전 9:29:04

헌법재판소 2017헌가25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2021-05-06 오전 9:27:04

대법원 2020도16468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2021-05-04 오후 5:24:39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326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세무서 상대 16억 세금소송서 '승소'

2021-05-04 오전 9:4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85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2021-05-03 오후 5:5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426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2021-05-03 오후 5:30:23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1133

구치소 정문 앞 도색 작업 중 출입문 열려 추락 중상

2021-05-03 오후 1:28:4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535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2021-05-03 오후 1:28: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57901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2021-05-03 오후 1:27:30

대법원 2021도1215

편입학 채점표 조교에게 허위작성 지시… 대학교수에 벌금 1500만원

2021-05-03 오전 9:01:39

대법원 2021도1579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2021-05-03 오전 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