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32034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배상금, 관여 공무원도 분담해야"

2018-09-21 오전 11:53: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757

'총리공관 앞 시위' 쌍용차 해고자, '벌금형 → 무죄'

2018-09-21 오전 11:06:12

대법원 2018도9340

"여고생 스스로 음란영상 촬영토록 유도해도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

2018-09-20 오후 1:44:40

서울행정법원 2018아12610

서울행정법원, 인하대의 교육부 상대 '시정요구 집행정지' 인용

2018-09-20 오후 1:21: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462

'홍콩서 성추행 혐의' 前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2018-09-20 오후 1:19: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4920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2018-09-20 오전 9:15:32

대법원 2018다26017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2018-09-20 오전 9:15:04

대법원 2018도8514

현행범 체포 때 적용 범죄와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2018-09-20 오전 9:14:38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처벌 “1회 금액 기준”

2018-09-20 오전 9:14:03

서울고등법원 2018노619

'회삿돈 횡령'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2018-09-19 오후 4:49:0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4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2018-09-19 오전 10:5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6406

"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 가맹점에 계약해지 정당"

2018-09-18 오후 2:3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3868

가발 홍보 ‘시술 사진’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2018-09-17 오후 4:05:35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12

형사재판 피고인 무조건 출국금지는 안돼

2018-09-17 오후 4:02:1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13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

2018-09-17 오후 3:41:4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337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2018-09-17 오후 3:0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5176

"잠수함 사업 담합 의혹 방산업체, 손해배상책임 없다"

2018-09-17 오후 2:2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9141

한국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사살…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2018-09-17 오후 2:25:21

대법원 2018도2049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2018-09-17 오후 2:13:4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909

최순실씨, 소득세 추가분에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2018-09-14 오후 4: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