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2020-01-23 오전 11:56:02

대법원 2015다73067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

2020-01-22 오후 4:39:08

대법원 2016후2522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2020-01-22 오후 4:11:56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4368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2020-01-23 오전 9:08:34

대법원 2019도15755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2020-01-23 오후 1:22:06

대법원 2019도15602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2020-01-22 오후 2:32:16

헌법재판소 2019헌마7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2020-01-23 오전 9: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8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2020-01-23 오전 9:07:30

수원고등법원 2019나14499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2020-01-23 오전 9:07: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단27217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2020-01-20 오전 11:44: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867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2020-01-16 오후 5:39: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67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2020-01-20 오전 11:37: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1620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2020-01-23 오전 9:08:12

대법원 2019다25937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2020-01-20 오전 11:37:08

서울고등법원 2018누42490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2020-01-20 오전 11:38:17

대법원 2019두39659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2020-01-20 오전 11:38:33

대법원 2019도16319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2020-01-16 오후 1:52:25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72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2020-01-16 오전 9:08:5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810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2020-01-20 오전 11:37:3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98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2020-01-13 오후 3: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