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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하도급 부당특약 상세고시 제정
가맹계약 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이 쉬워진다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
공공시설용 토지에 관한 재산세환급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조달청과 계약한 적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된다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출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의 판결
중국, “비기능성 화장품” 등록절차 구체화
금융감독원,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증권관련집단소송, 배상액 제한의 비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골프장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가 인수인에게 승계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베트남 정부, 짝퉁 한국매장 '무무소' 단속」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개편 -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허가 절차 및 사례
중국, 개정 외국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시행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증가
중국 내 외국투자증권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대북제재의 현황 및 전망
개정 최저임금법 (2019.1.1. 시행)
화우 김한칠 변호사,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소 사외이사로 선임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스템 본격 가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도입
중국,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개정 특허법 시행령 시행」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등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제 강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화우, GCR이 뽑은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선정
「개인정보보호의 자율규제 경향」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이슈
「금융위,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201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④ :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중국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제시
중국 기업의 역외투자, 절차는 간소화되나 감독은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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