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중국] 2020년 1월 1일 개정 토지관리법 시행

2019. 9. 미국 외국인투자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소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선고

부당특약 무효, 공사비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시행

진술·보장 조항의 법적 효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중국 네트워크 아동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반포와 시사점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해도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2019년 11월 중국법률동향

2019년 10월 1일 새로운 미얀마 조세 행정법 시행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공포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 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발표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중국] 2019년 9월 중국법률동향

[영국] 브렉시트가 분쟁해결절차에 미치는 영향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감면 추징 사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감면 추징 사례

채무자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세계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IBA 연차총회, ‘율촌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세계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IBA 연차총회, ‘율촌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미얀마 Legal Updates

미얀마 Legal Updates

금융감독원(OJK)의 금융회사 관련 신설 규정 발효

금융감독원(OJK)의 금융회사 관련 신설 규정 발효

중국 법원, 처음으로 한국 판결을 승인하여 집행력 부여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의 시행과 시사점

중국 개인정보 해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의견 수렴안의 공표와 시사점

2019년 7월 중국법률동향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는 결의에 찬성한 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소개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관한 금융리스업자의 책임 범위

국토부, 층간소음 관련 시공관리 점검 및 납품자재 품질점검 대폭 강화방침 발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중국 외상투자법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2019년 5월 중국 법률동향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개정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정 발행 및 샌드박스 규제 체제 설립

2019년 3월 중국 법률동향

미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 주 임신중절 규제 법률의 효력 발생 중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확인소송의 필요성

가상통화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를 둘러싼 분쟁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법인 설립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인수하여도 상장에 따른 증여세 대상 안 돼

법인 설립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 인수하여도 상장에 따른 증여세 대상 안 돼

장기차입의 경우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장기차입의 경우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2018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