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 아마존의 한국 자회사 사옥 이전에 관한 법률자문 성공적으로 마무리

독일계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하파그로이드와 아랍계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UASC의 한국 자회사간 합병 자문

한 눈에 이해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법무법인 바른·김상훈 변호사, 英 챔버스앤파트너스 선정 Private Wealth Law 분야 최고 등급 쾌거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간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상고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8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파기환송

당내경선에서 경력 등을 허위 공표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게 재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가?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를 배제한 채 내려진 징계처분의 효력은?

‘1+1’ 행사 광고하면서 가격 올린 경우, 거짓·과장광고일까

특허권 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저작물을 복제하였으나 아직 배포하지는 않은 경우,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가?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과장 광고를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중국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방어 보안대책 세워 투자자 보호 나서야

현행 민법 시행 후의 실종선고로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상속관계에 적용할 법령은?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가?

공동저당물이 따로 매각되어 배당(이시배당)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유효한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을까?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김영란법상 금품수수 한도액의 하향 조정 등 4가지 쟁점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거래 단속 특별사법경찰 지정, 투입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및 외국환거래법의 채권회수 명령 삭제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 폐지 등 7가지 쟁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및 재건축 등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 의사 없이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가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여부

‘방과 후 학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정되는가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청구범위 전제부에 기재됐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 종래기술로 기재됐다면 공지기술인가

은행 불법대출 시 최종결재권자가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

대리기사가 주차해 놓고 간 차 30cm만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 유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전고시 후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어

들러리 입찰에서 계약금액으로 기본과징금 산정해 발생한 불균형을 공정위 재량권에 대한 사법심사로 통제 외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수집한 자료로 이뤄진 과세처분은 위법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해 동일인에게 명의신탁하면 과세가 되는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