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매수한 자가 골프장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가?

확정판결이 있는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될 것인가?

마스크팩 생산업체 엔코스가 대상회사의 기 발행 보통주식을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거래 이끌어

D사의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2심 및 대법원 무죄판결 이끌어

중국 민사소송 절차(2)

북한의 사법제도 및 변호사 현황

부동산의 일부만을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상표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가?

상속재산분할로 특정상속인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시까지 발생한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가?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승소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법시행 앞서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 대비해야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경우

공범이 범죄사실을 숨기려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는가?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준거법은?

중국민사소송 절차

암호화폐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통장 명의인이 인출한 경우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인가

코앞으로 다가온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 필수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동산이 설치된 토지의 점유·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의 보수청구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가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간주 요건인 2년의 기간에 부당해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는가?

법무법인 바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선고 이끌어

신약개발 바이오 회사의 전환우선주 발행 자문

미국 연방법원 및 미국 중재원에 제기된 국제 상사분쟁에서 전부 승소 이끌어

분양회사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단 및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업체를 상대로 상가건물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ICO의 개념과 규제 상황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까?

주 52시간 근로 대비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분석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누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가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용도의 돈을 대여한 경우, 그 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피고 대한예수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가 피고 A를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을 대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 이끌어

가상화폐는 화폐일까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교환가치

중국, 베트남 모델로 보는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과 북한진출 시 법적 이슈 진단

배당이의에 따라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 판결 후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변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언제·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는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