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제도 도입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제도 도입

이슈별로 살펴보는 핀테크 규제 동향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세계 3위 해외 자동차부품회사 대리해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 유압제어 사업부문 1조 4,000억 원에 매각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

“건설 분야, 컨설팅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배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되는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인 경우 그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ㆍ납품한 행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가

위해식품 회수에 관한 식품위생법령의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가?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바른 ‘식품의약팀’ 출범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된 경우,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되는가?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가?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배임죄일까?

세대생략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앞선 증여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액도 포함되는가?

발기인이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 국가계약법이 강행법규가 아니라는 내용 등의 대법원 판결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승소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3가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 피해액 3배 이내 배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등 3가지 쟁점

건축물의 안전관리, 부실공사와 불법 방지에 중점 둔 ‘개정 건축법’ 시행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 부실공사와 불법 방지에 중점 둔 ‘개정 건축법’ 시행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P-Plan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ARS)프로그램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등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부과상한 상향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본격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남북 경제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집합건물이 신탁되었다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가 누구에게 인수되는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에 대해 법원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