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2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

2022노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2022나2001631 약정금

2021나2042239 임금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03408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2022나20073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나2007349(반소) 구상금

2021누70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0나2049127 손해배상(의)

2021누671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21나2037589 이익금 분배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누600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누747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누48443, 2021누58372(병합) 시정명령등취소

2021나2044662(본소)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21나2044679(반소) 부당이득금

2021나2049490 물품대금

2021나2027001 물품인도 등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나2004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2021누6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1나2021980 임금 및 퇴직금

2021나2036036 해고무효확인 등

2021나2040776 주식매매대금청구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2022나2014835 청구이의

2021나2039738 구상금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누512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1나2000754 손해배상(기)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2021나2034214 용역비

2020나2039854 손해배상(기)

2022누30388 재결취소

2020나2035784 손해배상(기)

2021나2038797 임금

2021브2171(본심판), 2172(반심판), 2173(병합) 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