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절도범은 내 안의 또다른 나"…日법원,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례적 인정

美법원, 中법원의 '삼성폰 판매금지 조치'에 제동

트럼프 "수사당국이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 침해"

美 환경운동 변호사, 뉴욕서 "지구 황폐화" 항의 분신

獨헌재 "부동산세 부과체계 위헌… 토지 불평등 보정하라"

브라질 연방대법원, 룰라 前 대통령 수감 결정

獨법원 "폭력행사 없으면 반역 성립 안돼"

싱가포르 법원,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벌금 5000만원

'뉴욕 트럭 테러' 수사 이끈 김준현 前 뉴욕남부지검장 대행 '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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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첫 여성 런던 경찰청장 "성폭력 폭로, 피해자 존중하되 사실관계 따져야"

美법원 "자폐아 괴롭힘 못막은 학교, 25만 달러 보상하라"

美 정부·州 검찰,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페이스북 조사 착수

'뇌물 혐의' 룰라 前 브라질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2년 1개월

日 아베 정권 "자위대 위헌 논란 종지부"… 개헌안 '강행'

日법원 "정부·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주민피해 배상하라"

유럽인권재판소 "스페인 국왕 사진 태운 건 표현의 자유"

中 전인대, '개헌안' 통과…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열었다

'트럼프 성관계설' 포르노 배우, 트럼프 상대로 소송

獨법원 "지자체, 낡은 디젤차 운행금지 가능" 첫 판결

백악관, 트럼프 사위 쿠슈너 기밀정보 접근권 강등(종합)

자칭 비트코인 창시자가 동료 유산 빼돌렸다고?…유족 고소

美총기협회 총기소유권 강화 시도, 대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 근로자?… 英 대법원 심리 주목

박병진 '한인 최초 미국 연방검사장'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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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美대선 개입 혐의' 러시아 인사·기관 무더기 기소

11세와 합의 성관계는 처벌 불가?…프랑스 논쟁 가열

성폭력 피해자 아버지의 분노는 '무죄'… 美 법정폭력 기소 않기로

'미 체조선수 성폭행' 나사르에 최고 징역 125년 추가 선고

日법원 "사후 20년 지난 피폭 한국인, 배상청구권 없다"

'反트럼프' 美 최고참 연방대법관 "대통령 연두교서 불참"

30년간 체조선수 등 성폭행… 美 대표팀 주치의에 '징역 175년'

룰라 前 브라질 대통령 항소심서도 유죄 '징역 12년'

美, 16년만에 '세이프가드' 부활… 트럼프 공식 서명

이라크 법원, 'IS 가담' 독일 국적 여성에 교수형

日 최고재판소 "관방장관 기밀비, 구체적 용처 비공개"

美상원, '영장 없이 외국인 감청 허용' 해외정보감시법 6년 연장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에 대규모 벌금…무역전쟁 하면 하는 것"

인도 대법관들, 대법원장 공개 비판… '인도판 사법 파동' 들썩

"사상 최악의 버그"…인텔(Intel)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

폴란드, '유럽 최초' 성범죄자 성명·신상·사진 온라인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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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포트, 美 법무부·뮬러 특검 상대 소송… '트럼프 캠프'의 역습

잇따른 집단소송에… 애플, '아이폰 게이트' 공식 사과

공포의 여성 고문기술자… 보스니아서 전범 혐의로 14년형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

EU, '사법부 독립 침해 법안 논란' 폴란드에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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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급증' 獨 프랑크푸르트시, "노숙하면 벌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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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률가들, '反인권 범죄 혐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1만원이면 계약서 작성" … 日, 'AI 변호사' 등장

일본 최고재판소, NHK 수신료 제도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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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헌재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 24번째 합법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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