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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매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인권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인권침해"
‘국회 주도’ ‘국민 참여’ 개헌 시동 걸었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 활동 본격화… 제7공화국 열리나
백혜련 민주당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토론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 비전' 토론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게임 3법' 발의
안병길 의원 '해양기후변화 대응' 정책토론회
제39회 입법고시 14명 선발…전산직 신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시작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2023년 경제전망' 조찬간담회 개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시리즈 강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법제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법안 원스톱 법제 지원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재판부 판단 모두 무죄시 '검사 항소 금지' 논란
금융회사 순환근무제·직무분리 업무, 외부감사 사항 될 수 있나
금감원, 금융권 내부통제 회계법인 ‘외부감사’에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사위서 또 충돌
(단독) 정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완료
[주목 이사람] "원스톱 행정심판 확대해야" 김기표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태영호 의원, ‘국제질병퇴치 기금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
경찰, “전세사기 올해도 기승” 전망 … 해결책은?
인권위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가압류 개선 필요"
'뇌물수수 등 혐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 논란… "기록으로 남겨야" vs "법치주의 훼손
‘비전 인식도’ 조사 결과 부서장 평가 반영 놓고 논란
(단독) 난민 신청 등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출국대기소' 설치 입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대상은 CSO가 아닌 대표이사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단독)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금융권 내부통제, 일선부서 책무 강화해 3선 방어제도로 개선해야"
"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 적극 활용해야"
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논란' 검사들 불기소 처분
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처분 살아난다
(단독) 고양이도 동물등록 의무화될까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 민간 · 정부 중 누가 주도할까
가상자산 발행인 공시 의무화되나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법 개정안… ‘표적감사 방지’ vs ‘감사원 무력화’ 논란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25일 '국민중심 책임수사 발전 방안' 학술대회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포함
"공수처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필요"
‘이용자 보호에 방점’ 디지털자산법안
가상자산 규제 공백 메워지나
‘천고법치문화상’ 윤성근·권성·신영무 수상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들고 앞길을 밝혀나가는 사람들”
윤성근·권성·신영무,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노무사에게 소송 대리권’ 노무사법 개정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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