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재직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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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文대통령에게 '秋법무 즉각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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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법' 시안 공개… "차별피해 시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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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점… ‘힘의 정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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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후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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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달 3일까지 대검·중앙지검 감사

국회, 원 구성 협상 끝내 결렬… 여당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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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국가반부패 컨트롤타워로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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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달라"… 국회의장에게 공문

김형연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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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 개혁' 드라이브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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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검찰 서로 협력해 개혁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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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4년 이상 법조경력자' 상임조정위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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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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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시 영장 일부만 보여준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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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본회의 취소…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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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검사 파견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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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한명숙·검언 유착 의혹 '감찰 중단'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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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사법개혁 태풍’ 올 듯… 정국 급속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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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장 등 단독 선출… 통합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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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협상 결렬…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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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 늑장 처리’… 피심인 방어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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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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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반기 원 구성 불발… 박병석 의장 "15일엔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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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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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남영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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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일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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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명, 산자위 1명 ↑… 국회 전반기 상임위 위원 정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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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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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면허 필요 없어

이탄희 "사법농단 이후 공황…회복 후 국회 돌아올 것"

제21대 국회, 여야 대립 속 '반쪽'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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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신설' 입법 본격 추진… '전국 7번째' 고법 생기나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등 기재됐다고 재해부상군경 인정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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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치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인천·부산 중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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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은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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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주차장법 (일부개정 2020. 6. 25. 시행)

[시행법령]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20. 6. 19. 시행)

[시행법령]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시행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시행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시행법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시행법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시행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시행법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김형연 법제처장, 대전현충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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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法 재추진

"'군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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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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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남성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 인정… 손해배상 산정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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