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종합)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금지 22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4인까지

공수처, '윤석열 라임 부실수사 의혹' 고발 사건 대검 이첩

국가인권위원장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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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수의사법 (일부개정 2021. 8. 28. 시행)

[시행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8. 19. 시행)

[시행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1. 8. 5. 시행)

[시행법령]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2021. 8. 12. 시행)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다시 학문의 길에 전념”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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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헌법상 권리로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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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선출마…"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지켜만 볼 수 없다"(종합)

'공수처 수사관' 추가모집에 66명 지원… 경쟁률 4.4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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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역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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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경찰, 불심검문시 목적·신분 명확히 밝히고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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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 하태훈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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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후임' 靑 민정비서관 이기헌…반부패비서관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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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소위 강행 처리

한국법제연구원, 29일 '개원 31주년' 학술대회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야당으로… 권한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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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활성화"…민·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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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진욱 공수처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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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서 제동

인권위, 설립 20주년 맞아 '인권조약기구 권고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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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학대 혐의' 사회복지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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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10명 추가 공개모집에 71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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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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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前 사건 공보 금지"…공수처, 사건공보 준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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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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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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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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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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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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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법조경력 '10년→5년'… 민·형사 영상재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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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前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 대선구도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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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필요적 형면제 규정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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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공공기관 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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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가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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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고발 사건 수사 지연… 진행상황도 제때 통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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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이력 이유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불이익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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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021 서울 국제통번역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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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나는 국대다’ 제1야당 대변인단에 청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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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액사기 사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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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추가 모집… 5~7급 1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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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前 한국일보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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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4단계+α' 초강수…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

공수처, '청탁방지담당관' 신설… 부정청탁 방지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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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신고자에 불이익 준 공공기관장, 13일부터 '최대 징역 3년'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 법조계 “입증책임 전환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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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채무 등 사생활 공개… 인권위 "해경,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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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송두환·염형국·안진·정강자'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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