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나경원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특검 바로 실시해야"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에도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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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조응천 의원, 18일 '피의사실공표 방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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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조응천 의원, 16일 '형사 전자소송 도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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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서 '공정한 나라'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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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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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 파상공세에 정책 검증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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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국 후보자에 쏠린 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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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검찰개혁 완결이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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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6일' 확정… 증인 11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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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 본격 시동… 자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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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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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충남대, '법제 교류·협력'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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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초과 지급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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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

[시행법령] 해운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시행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시행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법안처리 1건도 못한 채 사개특위 ‘빈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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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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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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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시작부터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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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금이 검찰개혁 호기… 개혁 마무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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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자간담회 참석한 조국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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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임명되면 가족 관련 수사보고 일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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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2016. 3. 22.) (시행 2019. 9. 16.)

[시행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9. 19. 시행)

[시행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9. 19. 시행)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9. 16. 시행)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 실패… 실시계획서 채택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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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17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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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

법제연구원, ALIN 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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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개선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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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표현 진단·대안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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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발 당한 청년 사업가들… 검찰서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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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다음달 2~3일 '이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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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모의행정심판 우승 '부산대 정행정심팀'… "인용‧기각 입장 모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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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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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강제집행 제도적 뒷받침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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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비서관에 '변호사 출신' 이광철 선임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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