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정부,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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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방부 장관 참석한 법사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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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 71주년 제헌절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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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20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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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몫으로…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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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본사 내방

"HIV 감염 수용자 '특이환자' 표식·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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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 정치인 모두 각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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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소위, '김형연 방지法'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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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임시의정원 헌법적 의미'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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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25일부터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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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先허용-後규제' 행정규제기본법 17일 시행

"부실·과잉입법 막기 위해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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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윤석열 지명철회 건의 생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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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 추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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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5일까지 윤석열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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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말바꾸기’ 논란… 보고서 채택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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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서 '변호사 소개' 말바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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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석열 후보자와 악수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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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역대 처·차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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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 수사지휘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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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행정의 기반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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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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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이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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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 어느 쪽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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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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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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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3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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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적극행정 원칙' 명문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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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8일' 확정… 증인 5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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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7. 17. 시행)

[시행법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시행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시행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법제처 차장에 이강섭 법령해석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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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이춘석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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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8월까지' 활동기간 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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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경제활력 제고·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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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일 변호사, 靑 인사비서관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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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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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내달 8일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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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예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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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전국 최대규모 '제1회 행정법학자 대회' 첫 개최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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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조응천 의원, 27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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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66억원 신고… 97%가 아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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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국민 목소리 담은 반부패 과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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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프랑스 국사원 방문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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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사전적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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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21일 '반부패 입법 과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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