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靑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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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C, 김건희 통화 결정문 별지 유출… 강력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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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압수수색 집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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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차기 사무총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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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우회전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 기관에 공수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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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관용차 특혜 제공 의혹' 등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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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압수·수색 때 영장사본 교부해야'…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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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 13일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비 안전관리진단 매뉴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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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요구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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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고사 위기… ‘필수적 사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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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의 기상으로 새롭게 웅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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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견제·균형의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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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22. 3. 25. 시행)

[시행법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

[시행법령] 보험업법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

[시행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2. 1. 27. 시행)

[새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1. 27 시행)

[시행법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2022. 4. 1. 시행)

[새 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2022. 4. 20. 시행)

[새 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2022. 5. 19. 시행)

[시행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6. 10. 시행)

[새 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 6. 16. 시행)

국가인권위 신임 사무총장에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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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 '25→18세'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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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정치 사찰"… 與 "사찰 프레임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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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출마 연령 만 25→18세"(종합)

민주·열린민주, 당명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 합의(종합)

김건희, 허위이력 논란 사과…"진심 사죄, 노여움 거둬달라"(종합2보)

언론 4단체 “공수처,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즉각 중단하라”

유근성 변호사 '2021 법률구조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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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非물건화, 개별입법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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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개발 실무' 김문기 처장 사망에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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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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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비상임위원에 김상배·박민표·김정호 변호사 등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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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행정형 분쟁해결제도 일반규정 도입해 통일적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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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NFT 첫 출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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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 침해행위 소멸시효, 재산권 침해보다 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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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시 부활' 대선 이슈에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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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사 지연되면 처리기간 연장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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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경직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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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인단 4명, 경기도서 고문료·수임료 수령"(종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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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15일 '메타버스 시대, NFT의 현재와 미래' 동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