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 '대통령 지명 몫' 비상임위원 공모

국가인권위, '대통령 지명 몫' 비상임위원 공모

'미래통합당' 출범… 보수 분열 3년만에 통합

'미래통합당' 출범… 보수 분열 3년만에 통합

법제처, 내달 20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법제처, 내달 20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간담회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간담회

법제처, 제21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 제21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안철수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 추진"

안철수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 추진"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교도소 수용자 독방수용·CCTV 감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교도소 수용자 독방수용·CCTV 감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의사 출신' 송한섭 前 검사,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 출신' 송한섭 前 검사, 자유한국당 입당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 최기상 前 부장판사, 민주당 입당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 최기상 前 부장판사, 민주당 입당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공수처 설립준비단 공식 출범… 丁총리 "7월 출범 철저히 준비"

공수처 설립준비단 공식 출범… 丁총리 "7월 출범 철저히 준비"

(단독) 법무부,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대안에 명시적 ‘반대’

(단독) 법무부,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대안에 명시적 ‘반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법제처, '지방자치 강화·지역경제 활력 제고' 간담회

법제처, '지방자치 강화·지역경제 활력 제고' 간담회

"인종·피부색 이유 '난민 채용 거절'… 고용 차별행위"

"인종·피부색 이유 '난민 채용 거절'… 고용 차별행위"

[시행법령] 의료법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시행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시행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시행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법관 2년간 정당추천 선거출마 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법관 2년간 정당추천 선거출마 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에 남기명 前 법제처장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에 남기명 前 법제처장

한국당,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끈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 영입

한국당,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끈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법조인 7명 영입

법무부, '수용자 인권 증진' 인권위 권고 상당수 불수용

법무부, '수용자 인권 증진' 인권위 권고 상당수 불수용

김웅 前 부장검사, 새보수당 입당

김웅 前 부장검사, 새보수당 입당

"'토요일에만 귀화시험 실시'는 종교적 이유 차별"

"'토요일에만 귀화시험 실시'는 종교적 이유 차별"

'국민소송제도' 도입, 20대 국회서 성사될까

'국민소송제도' 도입, 20대 국회서 성사될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재산 13억… 군법무관 병역 이행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재산 13억… 군법무관 병역 이행

대선 주자 적합도 2위 오른 윤석열… 1위는 이낙연

대선 주자 적합도 2위 오른 윤석열… 1위는 이낙연

오늘부터 '업무량 급증' 기업도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삼성 사내 준법감시조직, 대표이사 직속으로… 부서장은 변호사로"

"삼성 사내 준법감시조직, 대표이사 직속으로… 부서장은 변호사로"

지자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지자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육아휴직 교사 복직시기 '학기말 제한'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육아휴직 교사 복직시기 '학기말 제한'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법은 힘 있는 사람 이익 대변” 64.4%… “법치주의 위기”

“법은 힘 있는 사람 이익 대변” 64.4%… “법치주의 위기”

국민 10명 중 6명 “재판, 외부 영향 받는다”

국민 10명 중 6명 “재판, 외부 영향 받는다”

"아파트 재건축 방해된다고 보호수(樹) 지정해제·이식 안돼"

"아파트 재건축 방해된다고 보호수(樹) 지정해제·이식 안돼"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처음으로 '1등급'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처음으로 '1등급'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 폭로' 이수진 前 부장판사, 민주당 입당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 폭로' 이수진 前 부장판사, 민주당 입당

인권위, '검찰, 조국 인권침해' 진정 야당 지명 상임위원에 배정

"준법감시위 마련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면죄부 돼선 안돼"

"준법감시위 마련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면죄부 돼선 안돼"

인권위 "'군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하라"

인권위 "'군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하라"

'행정기본법' 등 올해 법률 186건 제·개정 추진

'행정기본법' 등 올해 법률 186건 제·개정 추진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형사처벌 전력' 기재토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형사처벌 전력' 기재토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

새 서울서초경찰서장에 '사시 44회 출신' 최종혁 총경

새 서울서초경찰서장에 '사시 44회 출신' 최종혁 총경

靑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변호사

靑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변호사

시행 3년 맞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파란불'

시행 3년 맞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파란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촉발' 이탄희 前 판사, 민주당 입당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촉발' 이탄희 前 판사, 민주당 입당

김형연 법제처장, 제25보병사단 위문 방문

김형연 법제처장, 제25보병사단 위문 방문

(단독)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에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최은배 변호사

(단독)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에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최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