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시 최대 무기징역"…법 개정 추진(종합2보)

"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수직상승…32.4%로 1위"(종합)

靑,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수리…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靑,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수리…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시행법령] 의료법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시행법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시행법령] 검역법 (일부개정 2021. 3. 5. 시행)

[새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3. 25. 시행)

"재건축·개발사업 강제퇴거 과정서 거주민 인권보호 입법 필요"

"재건축·개발사업 강제퇴거 과정서 거주민 인권보호 입법 필요"

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 맞다… 참고할 것"

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공직자 임기만료에도 탄핵여부 심판”… 헌재법 개정안 논란

“공직자 임기만료에도 탄핵여부 심판”… 헌재법 개정안 논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 수석 '사의 파동'에 "국민께 송구"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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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패싱 논란' 박범계 장관,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법무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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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국회도서관, '디지털 집현전'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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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논란' 신현수 靑민정수석, 사실상 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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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여자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혐의' 법원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警, '여자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혐의' 법원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환영"

巨與, 검찰개혁 시즌2… ‘수사·기소 완전분리’ 착수

巨與, 검찰개혁 시즌2… ‘수사·기소 완전분리’ 착수

법사위, 이탄희 발의 '법관징계법' 공방… 野, 金대법원장 출석 무산에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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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 발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속도전

LG 승리로 끝난 SK와의 배터리 전쟁…'조기 합의' 가능할까

'배터리 전쟁' LG 승리로 일단락…SK 10년 미국 수입금지(종합2보)

(단독) 검사 빠진 중대재해사건 수사 제대로 될까

(단독) 검사 빠진 중대재해사건 수사 제대로 될까

"도주우려 없는데도 호송중 수갑 사용 의무화는 인권침해"

"도주우려 없는데도 호송중 수갑 사용 의무화는 인권침해"

법조계 반대에도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2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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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영상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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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 가결' 파장

헌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 가결' 파장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재범방지 효과 ‘미미’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재범방지 효과 ‘미미’

가정법률상담소, '슬기로운 비혼가정 법생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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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문화된 사형제도,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인권위 "사문화된 사형제도,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이강섭 법제처장, 전통시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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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선원법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

[시행법령] 주택법 (일부개정, 2021. 2. 19. 시행)

[시행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2. 13. 시행)

[시행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21. 2. 12. 시행)

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사실 아니다…아이디어 차원 검토"(종합)

北 원전 공방격화…野 "제2의 대북송금"·與 "박근혜때 자료"

도보다리 거닌 문대통령 "발전소 내용 건네"…USB 공방증폭

文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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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도입 후 형사입법에 여론 영향 과도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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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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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판사탄핵' 요구에 곤혹…"정무적 판단 필요"

與, 박범계 법무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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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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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일부 인정…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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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제왕적 검찰총장, 분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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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수사자료 유출 여부 등도 살펴보겠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수사자료 유출 여부 등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