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주거침입죄 형량 높여야"… 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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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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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 최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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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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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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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은 물론 정착금 등 생활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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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소화… 평검사 인사 등 2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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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안정로펌,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대중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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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 "모든 책임은 내가… 조직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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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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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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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사무국장에 이갑수…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에 윤진웅

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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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인권 이야기'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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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 법적지위 격상 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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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유형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설명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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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단순 가입자 정보…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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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8~21일 '중대재해 등 전문' 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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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공모절차 개시…"산재·노동인권 전문 외부인사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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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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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슈뢰더 前 독일 총리와 '남북관계 법제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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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매달 1회 공수처검사 회의 정례화

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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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5회 이상 반복소환 조사시 사전승인 필수

강성국 법무부 차관,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점검

디지털성범죄 실형율 '9.37%'… "양형사유에 피해자 관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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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남양주지청, '검사 23명' 규모로… 평택·안산지청, 형사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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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소규모 인사설에 검찰 안팎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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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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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방역패스 제동'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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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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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 정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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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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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전지검 검사 등 18명, '아동학대 대응 협업체계 구성 유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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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정보 수집·검증 기능 분리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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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정책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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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개정안, 31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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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정치인 등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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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前 총리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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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천혁신도시 신청사'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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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 KAIST 내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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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으로 상향 논의…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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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마을변호사' 박연재·장충석·최민종·박종군 변호사 등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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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달 27일 시행, 수사단계별 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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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년스타트업 창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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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조계 결산 - 법무부·검찰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삐걱’…‘공수처’ 역량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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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국제분쟁 사전대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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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일 신년 특별사면 심사위 개최… 朴장관 "상당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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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법원 출석 최소화"… 법무부, 대법원에 긴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