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경자 부산시 주례 주민자치위원장, '범죄피해자 지원' 국민포장

김경자 부산시 주례 주민자치위원장, '범죄피해자 지원' 국민포장

법률시장 개방 11년만에 '첫 조인트벤처' 나왔다

법률시장 개방 11년만에 '첫 조인트벤처' 나왔다

한국형소법학회·중국대사관, 25일 '한중 형사법 비전' 수교 30주년 국제학술대회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추진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 추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1월 21~25일

(단독) ‘전자팔찌 끊고 도주’ 김봉현 외에도 13명 더 있다

(단독) ‘전자팔찌 끊고 도주’ 김봉현 외에도 13명 더 있다

제7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에 황준식 서울대 박사

제7회 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에 황준식 서울대 박사

강신탁 보호관찰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김형균 법무보호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강신탁 보호관찰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김형균 법무보호위원 '국민훈장 목련장'

무죄 나와도 보상 못하는 공수처

무죄 나와도 보상 못하는 공수처

'이태원 참사 유족·피해자' 법률지원 잇따라

'이태원 참사 유족·피해자' 법률지원 잇따라

학대 피해 미성년자녀, 법원에 직접 '부모 친권상실' 청구한다

학대 피해 미성년자녀, 법원에 직접 '부모 친권상실' 청구한다

[지상중계] "한·중 법률교류 강화… 수사기관 연계 범죄 대응 필요"

[지상중계] "한·중 법률교류 강화… 수사기관 연계 범죄 대응 필요"

(단독) '칼부림 피의자' 막은 광주고검 수사관 특진

(단독) '칼부림 피의자' 막은 광주고검 수사관 특진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국가 배상 확정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국가 배상 확정

제77주년 교정의 날… 황우종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제77주년 교정의 날… 황우종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이달 말 운영 종료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이달 말 운영 종료

법무부,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법무부,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한동훈 법무장관,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 방문 점검

한동훈 법무장관,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 방문 점검

한동훈 법무장관 "마약·민생침해범죄와 전쟁"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디지털 금융 기초 법률상식》 발간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디지털 금융 기초 법률상식》 발간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처리 지침’ 공개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처리 지침’ 공개

장관실 위층에 4000만원 들여 헬스장…옥상에는 텃밭

장관실 위층에 4000만원 들여 헬스장…옥상에는 텃밭

법무부, 새 '대검 감찰부장' 인선 착수

법무부, 새 '대검 감찰부장' 인선 착수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9월 19~24일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6.19%'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6.19%'

‘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개정안 공포

‘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개정안 공포

미국 국채 고공행진 속 론스타 배상 이자 연 80억원 넘을 듯

미국 국채 고공행진 속 론스타 배상 이자 연 80억원 넘을 듯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검·경 중복수사 늘어날 듯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검·경 중복수사 늘어날 듯

(단독) 법조윤리협의회 예산 지원기관 축소 추진 '논란'

(단독) 법조윤리협의회 예산 지원기관 축소 추진 '논란'

'공수처 감찰위원장'에 안영률 前 서울서부지법원장

'공수처 감찰위원장'에 안영률 前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8판》 발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8판》 발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차관 회의 의결… 6일 국무회의 상정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차관 회의 의결… 6일 국무회의 상정

(단독) 전자발찌 훼손범 절반이 변상 안 해

(단독) 전자발찌 훼손범 절반이 변상 안 해

(단독) 신임 검사 실무수습 효율성 강화 방안 검토

(단독) 신임 검사 실무수습 효율성 강화 방안 검토

ICSID "韓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하라"… 법무부 "판정취소신청 검토"

ICSID "韓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하라"… 법무부 "판정취소신청 검토"

공수처, 수사관 5명 추가 임용… 6명은 아직 공석

공수처, 수사관 5명 추가 임용… 6명은 아직 공석

변호사시험 석차,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조회·출력

변호사시험 석차,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조회·출력

론스타 분쟁 10년 … 한국 국제중재 역량 강화 계기 삼아야

론스타 분쟁 10년 … 한국 국제중재 역량 강화 계기 삼아야

론스타·한국정부 ‘국제투자분쟁’ 31일 결론

론스타·한국정부 ‘국제투자분쟁’ 31일 결론

(단독) 작년 교정시설 자살사고 10년 만에 최고치

(단독) 작년 교정시설 자살사고 10년 만에 최고치

(단독) 교정시설에 덮친 코로나 … 자살 관련 사고 역대 최고

(단독) 교정시설에 덮친 코로나 … 자살 관련 사고 역대 최고

주요 국가 형사법, 수사 · 기소 등 비교 분석…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요 국가 형사법, 수사 · 기소 등 비교 분석…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이달 31일 판정 선고

정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이달 31일 판정 선고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사건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선임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사건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선임

이두봉 대전고검장, 사의 표명

이두봉 대전고검장,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