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숨 돌린 박범계…국회 '패트 충돌' 공판 3월로 연기

추미애 "법무부 압수수색은 누구의 공익인가요?"

(단독) "노역장 사망사고 막는다"… '벌금 납부 연기' 검사 직권으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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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부·기소부' 분리… '2관 4부 7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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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철저히 준수… 절제·인권친화적 수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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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역조치 준수하면 '정기 주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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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前 차관 불법출금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법무부, 평검사 531명 등 인사 발표… 秋법무, 사실상 마지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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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유사 논란' 문항, 전원 만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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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밀' 환경 개선 등 감염병 예방 대책 시행

박근혜 前 대통령,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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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등 증원…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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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구치소 직원과 밀접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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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출금, 근거없었다"…추미애 비판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 자진납부 땐 이의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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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出禁) 과정 절차적 위법… 공문서 조작은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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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직원 7만여명' 코로나19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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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검찰과장 "'김학의 출금' 요청받은 적 없어"

秋법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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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무리수" vs "수사관행"(종합)

한영호 중국법자문사,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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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오늘 수용자 300여명 대상 8차 전수검사

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준수사항 변경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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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자녀 양육 안하면 상속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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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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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코로나 확산… 거세지는 정부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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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英 FTA 발효… 법률시장, 브렉시트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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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재산 12억6000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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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66명 추가 확진… 전국 교정시설 누적 11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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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서울동부·수원 구치소' 코로나19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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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되어달라는 대통령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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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5일부터 '카톡'으로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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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6명 추가 확진… 전국 교정시설 누적 1115명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26명 추가 확진…누적 918명(종합)

서울구치소 확진자 1명 사망…구치소 사망 누적 2명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준비단 구성… 단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전국 교정시설, 1월 13일까지 '변호인 접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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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통일법제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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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비판 검사 사표받아야' 청원에 靑 "검사들도 자성해야"

'모범 마을변호사' 황선영·박형윤·김용빈·이예리 변호사 등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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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은 인권침해… '우범소년' 규정 폐지해야"

"국민 목소리 경청해 검찰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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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尹총장 징계 사태 송구"…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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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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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 피해자 보호 조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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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서 800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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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수용자들 이감 속 동부·청송 교도관들 '부글'

소상공인 등 3024명, 신년 특별사면… 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소상공인 등 3024명, 신년 특별사면… 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법무부 송무심의관실 출범… 변호사·공익법무관 등 9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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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연장 방편' 난민제도 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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