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부, 제17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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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 '성폭력 재범'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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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직급별 대표 선발' 등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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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 의뢰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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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적폐?"… 文대통령, 윤석열 후보 발언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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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의혹' 재수사 의뢰, 수원지검 형사1부 배당

수사권 조정 시행 1년, 검찰 직접수사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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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마지막 퇴소 가족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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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청사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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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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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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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 사면 변호사 남편 10분 무료상담"… 홍보한 검사 징계 청구

국민의힘, 이재명·박주민·김의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건 고발

(단독) 범죄수익환수 실적 1위, 수원지검의 노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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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일 '스타트업 지원 법무플랫폼' 공식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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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정시설 변호인접견실 이용시 현장 신속항원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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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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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임→도착', '재감인→미결수용자'… 법무부, 32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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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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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신설… 3검사 5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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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오미크론 대응 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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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력검사 3명 신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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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제고' 법무부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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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아프간 특별기여자 퇴소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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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매출 5%는 공익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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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코로나 집단감염' 서울동부구치소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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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항소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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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죄목은 '산업재해치사상·시민재해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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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뭉갰다"… 한변,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공수처 고발

피해자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보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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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기업, 자산총액 '10억→5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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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법은 힘 있는 사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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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식, 연령·학력·소득별 차이 확연…국회 가장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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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연휴' 불우수용자·가족 생필품·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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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토리 사용 활성화"… 법무부·과천시, '상생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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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법정형량 높여야"… 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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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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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도 피의자 될라… 법무·검찰도 ‘중대재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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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검사 15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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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재수사 지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사표

서울중앙지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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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업무평가에서 'C등급' 최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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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소송법' 등 올해 165개 법률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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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소화… 평검사 인사 등 2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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