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고법부장·검사장, 퇴임후 수임제한 3년으로…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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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수용자 접견도 일반접견실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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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19일 파업 종료… 20일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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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사태 수사팀' 검사 추가 파견 요청 거부

'형사기록 전자화'… 2024년 완성 목표 추진

“디지털 포렌식 등에도 미란다 원칙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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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집중 대구·경북… 검사들 고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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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해임" 국민청원에… 靑, "문제 없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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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김학의 前 차관 '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수사 마무리

공수처 설립 '자문위원단' 출범… '대검 배제' 논란

일본 무비자입국 중단 첫날, 일본인 5명만 국내 입국

秋법무,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대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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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형사처벌 강화,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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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서 대마 재배해 '다크웹'서 판매… 4억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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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과’ 확대 개편… 송무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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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사기 피해 등 '코로나19 법률상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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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9일부터 새 비자 없인 한국 못 들어온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허위신고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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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로 격상… 총력 대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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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월권 아니다"

법무부 "올해 핵심과제는 '검찰개혁 완성, 형사사법제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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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송무사건' 관련 업무 전권, '검찰→법무부'로 이관 추진

‘이만희 총회장 살인죄’ 고발에 우려‧비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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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총파업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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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 김천소년교도소 방문… '코로나19 방지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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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매점매석'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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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첫 코로나 확진 판정

'이만희 교주 살인 혐의 등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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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격리시설 확보… 법무부 교정본부도 '초비상'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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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본부 압수수색하라"… 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총회장 고발

검찰, "선거사범 집중 단속" 비상근무 돌입

기업 사업보고서 늦어도 행정제재 '면제' 한다

지하철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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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시’ 다중(多衆) 접촉… “상해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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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법무부, 검찰에 "매점매석·가짜뉴스 등 법령 위반 행위 엄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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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검찰총장 "전국 검찰청, 2주간 간담회 등 행사 중단"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 조언·상담 가능토록 형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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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코로나 대응TF' 운영… '역학조사·격리 거부'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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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피해자와 1㎞ 이내로 근접하면 "즉시 벗어나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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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검찰수사관, '코로나19 확진' 판정… 대검, '긴급회의'

법무부, 변호사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도 '최대한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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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 잇따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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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경북 7개 교정시설 접견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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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코로나19 대응 TF' 구성… '일선 검찰청 소환조사 최소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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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신임 검사 78명' 일선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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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학생, 출입국관서 방문 않고 체류기간 연장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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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수사는 소추 준비 과정"… '수사·기소 분리'에 거듭 반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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