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기준, 임대의무기간 5년·10년 따라 차등 산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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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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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풀 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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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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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예훼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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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野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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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싸고 경기도 vs 남양주, 헌재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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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 이규원 검사, 헌법소원 제기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야당 추천위원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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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 허위사실 인터넷 등 기재 행위'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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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현장 뜨려는 상대방 옷 잡고 붙든 것은 정당행위"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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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최연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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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숙명여대, '학군협력 및 학술교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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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절차 개시… "헌법 위반 행위" vs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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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 24일 진행

강제추행 하려는 남성 사기그릇 휘둘러 상해… 정당방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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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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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로 5억원 이상 취득시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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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방지법,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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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권유' 공무원에게 징역형에 자격정지 병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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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기부행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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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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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전남 여수 멸치잡이 황금어장' 분쟁서 전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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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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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헌재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부장판사 측 "탄핵이유 없다"… 헌재에 답변서 제출

헌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26일 준비절차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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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에 '변호사 155명' 대리인으로 자원

軍 화상접견 시설, 민간 변호인에게 개방된다

헌재 "검사 청구 있을 때만 치료감호 명령… 치료감호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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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법조계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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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유스티티아팀,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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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확정 판결문, 2월 1일부터 홈피 통해 '공개'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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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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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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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2020년 우수 국선변호인'에 간영범·고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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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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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특별조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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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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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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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시 1% 가산세 부과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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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 부여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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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유포' 주가조작, 징역형에 벌금형 필요적 병과 합헌

"사행성 조장 방지… 경품 제공 금지한 게임산업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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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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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장애급여 지급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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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조계 결산 – 헌재] 공수처법·검사징계법 등 줄줄이 헌재 심판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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