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 벌금 30만원"

[판결]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 벌금 30만원"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검사·변호인석에 노트북, 법정엔 대형 스크린… 무슨 일?

검사·변호인석에 노트북, 법정엔 대형 스크린… 무슨 일?

[판결](단독)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 관리와 함께 이뤄졌다고…

[판결](단독) 지루성 피부염 치료가 여드름 피부 관리와 함께 이뤄졌다고…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충북변회 방문

이승훈 청주지법원장, 충북변회 방문

법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잇따라

법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잇따라

[판결]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정경심 사건' 대등재판부로 변경… 영장전담 4명도 교체

'정경심 사건' 대등재판부로 변경… 영장전담 4명도 교체

[판결]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판결]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판결](단독)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판결](단독)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판결](단독)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판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판결](단독)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판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판결](단독)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판결](단독)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판결](단독)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판결](단독)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 주장

[판결]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무죄"

[판결]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무죄"

[판결]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판결]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판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판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직권남용 혐의' 전·현직 법관 잇따라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직권남용 혐의' 전·현직 법관 잇따라 무죄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판결] '수사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서 "무죄"

[판결] '수사기밀 누설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1심서 "무죄"

울산지법, 법원견학 소감문 시상

울산지법, 법원견학 소감문 시상

[판결] ‘군복무 회피’ 위해 청각기관 조작방법 알려준대로 했어도

[판결] ‘군복무 회피’ 위해 청각기관 조작방법 알려준대로 했어도

윤준 수원지법원장 "새로운 방향의 사법행정 결실"

윤준 수원지법원장 "새로운 방향의 사법행정 결실"

법정에도 '마스크'… '우한 폐렴' 기승에 풍경 변화

법정에도 '마스크'… '우한 폐렴' 기승에 풍경 변화

[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춘천지법, '시민사법위원' 신규 위촉

춘천지법, '시민사법위원' 신규 위촉

서울서부지법, '서부공간' 안소영 작가展

대구지법, '조정위원 위촉식' 열어

대구지법, '조정위원 위촉식' 열어

[판결](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판결](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양승태 前대법원장, 폐암수술 후 회복

양승태 前대법원장, 폐암수술 후 회복

[판결] 희소병 환자 도우려 모은 후원금… 법원 "사망 후엔 유족에게"

[판결] 희소병 환자 도우려 모은 후원금… 법원 "사망 후엔 유족에게"

[판결]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판결]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판결] "검사에게 말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징역형'

[판결] "검사에게 말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징역형'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 "백화점 매장 '판매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판결]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가족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첫 재판, 3월로 다시 연기

'가족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첫 재판, 3월로 다시 연기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도 무죄

[판결](단독)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판결](단독)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판결](단독)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

[판결](단독)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

[판결](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판결](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사건 이야기’ 사라진 법원 내 ‘판사들 밥상’

‘사건 이야기’ 사라진 법원 내 ‘판사들 밥상’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 잇따라 ‘벌금 폭탄’ 왜?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 잇따라 ‘벌금 폭탄’ 왜?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靑비서관, 첫 재판 총선 이후로

검찰 "정경심, 조국과 통화 후 5촌조카에 전화…패턴 반복"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