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하겠다"…특검 "양형 반영은 부당"

부산고법, 새해 맞이 충렬사 참배

부산고법, 새해 맞이 충렬사 참배

서울고법, 제7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판결](단독)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靑 경호원, 불복소송 내 ‘승소’

[판결](단독)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靑 경호원, 불복소송 내 ‘승소’

檢,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반성 없어"

檢,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반성 없어"

서울고법, 검찰 불기소 적정 여부 꼼꼼하게 살핀다

서울고법, 검찰 불기소 적정 여부 꼼꼼하게 살핀다

수원고법·지법, 시민과 함께 '송년음악회'

수원고법·지법, 시민과 함께 '송년음악회'

서울고법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정한 해결 아니다"… 강제조정 결정

서울고법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정한 해결 아니다"… 강제조정 결정

[판결](단독) 방산업체 아닌 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가 기준 대금 지급했다면

[판결](단독) 방산업체 아닌 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가 기준 대금 지급했다면

[판결] 서울고법 "65세이상 택시기사 재고용 때 '건강 항목' 감점 정당"

[판결] 서울고법 "65세이상 택시기사 재고용 때 '건강 항목' 감점 정당"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책 500권' 백골부대에 기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책 500권' 백골부대에 기부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종합)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판결](단독) 가락시장 활어판매점 종업원이 활어구입·가격 결정… 독립적 영업 아냐

[판결](단독) 가락시장 활어판매점 종업원이 활어구입·가격 결정… 독립적 영업 아냐

법원 "박근혜 증인 불러달라" 최서원 요청 기각…내년 1월 결심

부영 이중근 2심서 징역12년 구형…"특혜 안돼" vs "기회 달라"(종합2보)

[판결](단독)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판결](단독)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대구고법,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법,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로 감형

[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로 감형

박근혜 파기환송심 묶어서 재판...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병합

박근혜 파기환송심 묶어서 재판...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병합

[판결](단독)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판결](단독)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특검 "이재용, 박근혜에 적극적 뇌물…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판결] "공정위,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판결] "공정위,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대구고법, 5개 대학과 '학술 세미나' 열어

대구고법, 5개 대학과 '학술 세미나' 열어

[창간 69주년 특집] 서울고법 ‘경력대등재판부’ 집중조명

[창간 69주년 특집] 서울고법 ‘경력대등재판부’ 집중조명

[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대구고법·시민사법위원회, 시민과 함께 '열린 음악회'

대구고법·시민사법위원회, 시민과 함께 '열린 음악회'

[판결](단독) 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처분은

[판결](단독) 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처분은

[판결]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판결]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판결](단독)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판결](단독)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고(故) 이승윤 판사 1주기… 추모문집 발간

고(故) 이승윤 판사 1주기… 추모문집 발간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특검 "총선 경종" 金 "불법 없다"(종합2보)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1948년생의 법체험' 소설가 김훈 청심 인문학 강의

서울고법, '1948년생의 법체험' 소설가 김훈 청심 인문학 강의

[판결]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판결]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