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고법부장 관용차 운전업무' 겸하는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 '강등' 처분

[판결] "내부 제보자 아니라면 사표로 증명하라" 압박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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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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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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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새 재판부 "사건 전체 다시 보겠다"

[판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항소심도 "주거침입만 유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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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휴정 종료… 서울고법·중앙지법, 23일부터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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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완구 前 총리, 형사비용보상 619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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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 닫힘' 안되는 방화문 탓에 4명 화재참사… "지자체도 부실점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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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교재 비공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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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등재판부' 판사 사무실 크기도 똑같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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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격 영상재판’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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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 2주 연기

판사실서도 '영상재판'… 코로나19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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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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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꾼 법정 풍경… 서울고법, '영상재판'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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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속 중국 화상재판 시행,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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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코로나19 장기화에 '원격화상재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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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00년' 넘는 대등재판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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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17년' MB, 재구속 6일만에 석방

박영수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편향적"… 기피신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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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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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구 일부 통제… 출입자 체온 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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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4개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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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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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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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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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설립 취지 계승·발전"… 이승영 특허법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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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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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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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 병원 측에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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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은 법관·법원직원이 자긍심·만족감 갖고 재판에 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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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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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2개부→4개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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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찾아간 법원… 아내 살해 치매노인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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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연기… 서울고법 "준법감시위 관련 의견 더 내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

이재용 측,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점검 전문심리위원에 김경수 율촌 변호사 추천

대법원 '직권남용 전합 판결' 여파…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선고 연기

[판결](단독)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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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끼어들기 단속 중 실랑이 하다 상해 입힌 경찰… “국가, 2억7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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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블랙리스트' 대법 선고 영향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독일 연방 대법관 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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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상호, 김광석 부인에 1억 지급하라"… 1심보다 위자료 2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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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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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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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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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달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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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에 징역 25년 구형…崔 "기획·조작된 음모"(종합)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