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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판결](단독)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특허부문' 충남대 로스쿨팀, '상표부문' 충북대 로스쿨 우승
[판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판결](단독) “대행사가 내세운 친인척 주택조합장 업무 정지하라”
[판결]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특허법원, 18일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온라인 개최
특검,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판결](단독)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도 "무죄"
[판결]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영상재판 통한 민사사건 집중심리 가능하다"
[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판결](단독) 차선변경 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정직 5일’ 징계처분 정당
[판결]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 모집공고에 명시 됐더라도
[판결](단독) 최전방서 한달간 쉬지 않고 근무… 휴가도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
'尹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무부 즉시항고 사건, 서울고법 행정6부 배당
이재용 부회장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들 평가 엇갈려
[창간 70주년 특집] 연구생활의 동반자… 함께 미래 모색도
[창간 70주년 특집] 재판연구원, 그들은 누구인가
이재용 파기환송심, 21일 결심… 내년 1월중 선고 전망
[판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판결] 서울고법 "국가,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에 배상책임 없다"
'조현준 항소심 선고' 직후 자가격리 했던 재판장,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결] 용역계약 후 고장 휴대전화 수거·수리… ‘KT모바일 서포터’도 근로자
[판결](단독) 보정명령 기간 지난 뒤 송달 전 인지보정 했더라도
'조현준 회장 사건'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선고 후 자가격리
서울고법, 최신 판례 원격 화상으로 함께 공부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판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 별채 압류는 정당"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단독) 연구소에 파견돼 2년 넘게 도장업무… 협력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해당
[판결](단독) 교수 해임사유 일부 인정되는데도 ‘해임 취소’… 교원소청위 결정 위법
[판결](단독) 다단계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수원고법·지법, 오은영 박사 '인문학 강의'
[판결](단독) 구체적·합리적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 해당’ 이유만으로, 보증채무 면책주장 안돼
AI가 발명한 것도 특허 출원 가능한가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구성… 재판부·특검 고성 충돌
[판결](단독) 암호화폐 매매계약 하면서 ‘대금 지급기한 연장·분납 가능’ 약정했어도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2020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11~12일 서울서 개최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민사사건 선고 결과, 이메일로 즉시통보
[판결] 김학의 前 차관, 항소심서 뇌물 혐의 일부 인정 '법정구속'
코로나19 여파… 중국 감정증인 영상으로 신문
[판결] "55년 축적한 명성은 보호대상"… '해운대암소갈비집' 분쟁서 1심 뒤집혀
[판결](단독) 세부평정 기준 없는 정성평가 근거로 로스쿨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男판사 10명중 1명은 재벌가 사위”… 유튜브 출연 판사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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