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회생·파산위 "채무자 파산절차 보다 쉽게"

가정법원 교육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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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日소설 '대망' 출판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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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조계 결산 – 법원] 코로나19에 법원도 ‘셧다운’… 영상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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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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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신속화’ 일본사법제도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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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담임목사에 고성·욕설… '지속적 예배방해' 신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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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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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혜명보육원에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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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홍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담법관' 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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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규정과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 결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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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일반직공무원 수당 차이 "합리적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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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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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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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4000명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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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포함'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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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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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같은 사건으로 두번 기소' 또 벌금형… 1년여만에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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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씨, 벌금 7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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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춘천지법' 최우선 신축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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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몰카 압수물 탐색, 변호인 참여 기회 제공 않았어도 피의자 동의 등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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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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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업 내부정보 애널리스트에 전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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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 후 공사대금 정산 요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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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독 사물관할 2억→4억원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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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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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원, '8~21일' 2주간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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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尹 판사 사찰 의혹' 안건 논의했지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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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안건 채택…논의 결과 주목(종합)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7개월 넘도록 1건도 처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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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취해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 또 간음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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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지법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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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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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재판독립 지키는데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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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7일 '온라인' 개최…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은 당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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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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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0주년 특집] 미확정 판결서 공개…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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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기방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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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자친구 살해하고 유치장서 난동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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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당선' 황운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소송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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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징역 3년6개월 선고하며 ‘집행유예 5년’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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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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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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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내달 14일 선관위 서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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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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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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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서·출판권 양도한 이후 동일·유사상표 등록 출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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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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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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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사요법은 의료행위… 비(非)의료인 시술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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