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첫 영상재판 실시… 구속 전 청문절차 진행

민사단독 '소가 5억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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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판례백선' 출간… 모든 회원들 노력의 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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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1주년 특집] “신뢰받는 재판위해 경력 30년 이상 법관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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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1주년 특집] 법조일원화 따른 우수법관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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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1주년 특집]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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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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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석희·안나경 불륜 주장'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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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13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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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위한 '민사절차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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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문대영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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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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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부산시의회 전 의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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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사 발주업체 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 12월 1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판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상상적 경합인데… 법원, 엉뚱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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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회복지시설원장이 5세 원생 맨발로 세워두고 훈계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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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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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청호나이스 정수기 설치·AS 담당 엔지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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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형 집행 후 재심서 무죄…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모두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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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켈리' 신모씨,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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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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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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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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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확대하고 각급 법원의 지속적 관심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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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삼성SDI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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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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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형 집행정지 연장 거부되자 연인에게 은신처 제공 부탁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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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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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서 다른 단서 발견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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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제 용역 공급받은 사업장 아닌 다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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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화재 속 아기 못구한 엄마… 대법원, "무죄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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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부터 이전 추진… 아직까지 답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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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사건·낙후된 시설…성남 지원·지청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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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민·형사 '영상재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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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며 공사차량 통행 저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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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합 결성해 병원 공동운영하던 의사끼리 분쟁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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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안전관리 책임질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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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시간, 25t 덤프트럭 운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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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놀이터 의자에서 통화하는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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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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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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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서울행정법원 등 4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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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철인 3종'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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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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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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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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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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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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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 관련 필로폰 검출 기간 경과해 압수된 소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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