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前 성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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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징계 절차 끝나면 비위 의혹 법관도 사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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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매로 폐기물시설 인수했다고 법적 권리·의무까지 승계했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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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톺아보기… 손봉기·하명호·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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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시행 14년 만에 '고사(枯死)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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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 따른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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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약사항인 '바닥 난방공사' 대신 다른 공사 제안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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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동료 추행' 직장 상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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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증서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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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침술' 비용 안 받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이익 얻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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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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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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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다섯번 재판 끝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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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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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씨,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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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억대 세금 부당 환급' 허수영 前 롯데케미칼 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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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대 청소년 합숙시키며 성매매' 일당, 징역 16년 등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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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제거… "의사·병원, 1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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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자 공모전 상금 상납' 前 국립대 교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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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심재판부, 재심사유로 주장 않은 공소사실 심리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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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란물 제작자가 그 영상 소지한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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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업 등록 않은 공인중개사, 중개물 표시·광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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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 절단… '무단 침입' 민간인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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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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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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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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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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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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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前 의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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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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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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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부본 피고인 측에 송달 않고 허가 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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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살인을 직접 실행한 ‘킬러’ 잡히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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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현실화하고 제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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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한도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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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범죄사건에 집행유예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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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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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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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직원 2명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 코로나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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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추천위,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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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업,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은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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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판결] ‘150억 탈세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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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매장문화재 발견 후 신고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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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성평등지원관, 전문적 지원·상담 등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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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변' 대한문 집회 저지…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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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입회사 대표, '지입車 담보' 대출 받으면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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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前 대법관 별세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7월 12~16일

[판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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