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변회·한법협, 변시 합격자 멘토링 프로그램

[판결]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 주민에 서초구는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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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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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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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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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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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개정 막게 의원에 후원금… 前한전KDN대표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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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만료 석방

[판결] "불법영득 의사는 제품 처분 의사 있어야" … 동업 폐쇄 게시만으로는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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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은둔형 외톨이'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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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한다… 양형위 95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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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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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공의 상습폭행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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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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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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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前 총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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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직중 위법행위' 신협 지점장, 퇴직 후 이사장 선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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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갑질한다'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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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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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인 의사에 반한 ‘군 명예전역 취소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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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학교’는 법인 아닌 교육시설 명칭… 민사소송 당사자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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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몰카범죄’ 처벌 강화 추세… 징역형 선고비율 5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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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상반기 선고 무산… 20일 '6번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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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김재환 국장 승진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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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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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부당" 소송 냈지만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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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 무료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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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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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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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재판업무 중심의 사법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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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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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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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인 의견제시 기회 없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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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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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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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판결] 이우현 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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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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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퇴직금 없음’ 약정한 로펌대표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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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복판매 단속 대상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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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주대표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원고 적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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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매년 2회 기본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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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문자로 공판기일 변경사실 통보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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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범죄 개인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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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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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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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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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추정' 싸고 대법원서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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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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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靑 법무비서관 임명에 법관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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