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관대표회의,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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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권고에 판사들 오히려 더 바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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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중견법관 포함 판사 70~80명 대거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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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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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中전담여행사 중요 갱신기준 변경… 공표없이 적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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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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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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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올해 법관 지원 경비 삭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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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 관련 소송서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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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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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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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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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병원 양도 전 부당해고 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고용 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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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에 윤석희 한국여성변회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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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하고 변론종결 후 선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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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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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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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역지침 준수 재판 진행"... 추가 휴정 권고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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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25일까지 천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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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범행 원상회복”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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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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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서울대·'형사'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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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령·배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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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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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 검사결과도 제출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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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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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 조기 도입 등 재택근무 실질화 여건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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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등 7개 법원, 3월부터 '소액전담 조정위원 제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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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하는 외부 공격 단호히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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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조기관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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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조계 결산] 법률신문 선정 '2020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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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초구 '재산세 인하' 조치, 본안 판결까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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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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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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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북한산 석탄' 원산지 속여 밀반입한 수입업자,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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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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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곧바로 ‘증인채택’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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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선정 2020년 법조계 10대 뉴스] ‘尹총장 찍어내기’ 모두 불발… 첫 여성 중앙선관위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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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코로나19 휴정에 판사들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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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페이스북 통해 서로 비방하다 다소 경멸적 표현 게시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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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의도적 업무 포기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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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로또 당첨의 비극… 부부싸움 중 망치 뺏아 남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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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당사자능력 의문,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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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기죄 기소 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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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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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상고심 주심에 이동원 대법관

국민은 "고법 상고부", 판·검·교수는"상고심사제", 변호사는 "대법원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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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관이 10초 가량 여군 손등 문지른 것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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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前 대법관, 청조근정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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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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