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단독)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되나… "선거법 형량 분리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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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7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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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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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에 위자료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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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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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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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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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자연 성추행 혐의' 기소된 前 기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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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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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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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기징역 선고 때도 외국서 복역한 기간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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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금관5중주 열린음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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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과정 '회복적 사법'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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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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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심의위 거쳐도 담보대출비율 어겼다면 금고 이사장에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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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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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정정 신청 때 부모 동의서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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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불법행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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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 왜 이혼 조정절차 선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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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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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판 출석하는 성창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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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23일부터 '법관이 되는 길' 법원사자료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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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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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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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해 전문성·공감능력 갖춘 법원 공무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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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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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조정위원회,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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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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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혐의' 법관들, 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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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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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의견 엇갈릴 때 토론·설득보다 각자 소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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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主流 대법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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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29일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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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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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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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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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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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6개월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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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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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 맞아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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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의 부정평가 한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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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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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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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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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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