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판결]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전합, 김기춘 블랙리스트 30일 선고… 직권남용 판단 주목

[판결](단독)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판결](단독)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울산지법, '법원가족 자녀' 초청 견학

울산지법, '법원가족 자녀' 초청 견학

춘천지법과 함께 하는 '고등학생 사법캠프'

춘천지법과 함께 하는 '고등학생 사법캠프'

[판결]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판결]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계약하고 현장 방치

[판결](단독)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판결](단독)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판결](단독)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판결](단독)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서울고법, 내달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 신설

서울고법, 내달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 신설

대법원,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SNS 통해 전파

대법원,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SNS 통해 전파

'국정농단' 최서원에 징역 25년 구형…崔 "기획·조작된 음모"(종합)

정경심측 "혐의 모두 부인…검찰이 이잡듯 뒤지고 크게 부풀려"

[판결]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

[판결] "시급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현직 판사 "'이탄희, 법복 들고 정치… 법원 중립성 송두리째 흔들어"

현직 판사 "'이탄희, 법복 들고 정치… 법원 중립성 송두리째 흔들어"

[판결]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판결]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법원전시관, 관람객 '40만명' 돌파

법원전시관, 관람객 '40만명' 돌파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정경심, 사모펀드 투자 '남편에게 물어볼게' 문자…검찰 공개(종합)

법원 국제봉사단, 몽골 교육청과 '교류·협력' 업무협약

법원 국제봉사단, 몽골 교육청과 '교류·협력' 업무협약

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 7년 채워야 단독판사 보임

새 대법관에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

현직 부장판사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1회성 이벤트 아니길"

현직 부장판사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1회성 이벤트 아니길"

[판결]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는 정당"

[판결]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는 정당"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판결]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판결]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판결](단독)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판결](단독)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판결](단독)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판결](단독)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판사 사직 줄이어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판사 사직 줄이어

100세 시대, 변호사 등 전문직 가동연한은…

100세 시대, 변호사 등 전문직 가동연한은…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7개월째… “판단 기피”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7개월째… “판단 기피”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하겠다"…특검 "양형 반영은 부당"

'등기정보광장' 사이트 오픈… 부동산·법인 등 등기 통계 제공

'등기정보광장' 사이트 오픈… 부동산·법인 등 등기 통계 제공

사법사상 첫 민사국제재판 판결 나왔다

사법사상 첫 민사국제재판 판결 나왔다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헌환 교수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헌환 교수

(단독) 현직 부장판사, "남은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 혐의 씌우는 일" 일침

(단독) 현직 부장판사, "남은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 혐의 씌우는 일" 일침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 국가가 보상" 화해권고 결정

부산고법, 새해 맞이 충렬사 참배

부산고법, 새해 맞이 충렬사 참배

[판결](단독)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판결](단독)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판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유치권 건물 들어가 잠금장치 무단교체 해도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판결](단독)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판결](단독)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파주시법원·등기소, 20일 '신청사'서 업무개시

파주시법원·등기소, 20일 '신청사'서 업무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