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양형부당' 구체적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안돼

검찰,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봐주기 판례 적용해선 안돼" 반박

(단독) 대법원, 특검이 낸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단독) 대법원, 특검이 낸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조국 "검찰 저인망 수사로 발견된 동생 비리…국민께 송구"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판결] 고(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판결] 고(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 명단 공개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 명단 공개

[판결] 이태종 前 법원장도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따라 무죄

[판결] 이태종 前 법원장도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따라 무죄

대법원, '사법행정위 도입' 여당 사법개혁안에 "반대"

대법원, '사법행정위 도입' 여당 사법개혁안에 "반대"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병원 이송…"구역질 나올 듯" 호소(종합)

'판결서, 법의 여백을 채우다' 언택트 특별전

'판결서, 법의 여백을 채우다' 언택트 특별전

[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전국 법원 '법원의 날' 행사 이모저모

전국 법원 '법원의 날' 행사 이모저모

[판결](단독)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판결](단독)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판결](단독) 직원 실수로 근로계약기간 잘못 기재했더라도

[판결](단독) 직원 실수로 근로계약기간 잘못 기재했더라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판결]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납품' JS전선, 한수원에 130억원 배상

[판결]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납품' JS전선, 한수원에 130억원 배상

[판결]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판결]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코로나19 확진 후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검찰, 징역 2년 구형

[판결] 공개채용 전 1달 근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돼

[판결] 공개채용 전 1달 근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돼

최강욱 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증언 거부하겠다"

아동음란물 범죄,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아동음란물 범죄,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구속영장심사 결과' 변호인에게도 법원이 즉시 통보

'구속영장심사 결과' 변호인에게도 법원이 즉시 통보

[판결]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판결]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판결] 법원 "김홍걸, DJ 동교동 사저 처분 못한다"

[판결] 법원 "김홍걸, DJ 동교동 사저 처분 못한다"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언택트 시대’ 대안 ‘영상재판’…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

‘언택트 시대’ 대안 ‘영상재판’… 한국은 아직 초보 단계

상고제도 개선 특별 좌담회 개최

상고제도 개선 특별 좌담회 개최

[법원의 날 특별좌담] 상고심 제도 개선 어떻게 하나

[법원의 날 특별좌담] 상고심 제도 개선 어떻게 하나

“근거없는 비난에도 不動心 자세로 재판에 집중”

“근거없는 비난에도 不動心 자세로 재판에 집중”

[판결] 시위 중 현대차 펜스 훼손… "희망버스 참가자 배상책임"

[판결] 시위 중 현대차 펜스 훼손… "희망버스 참가자 배상책임"

[판결]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

[판결]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

[판결] "여권 이름 '원' 영문표기, 'WEON→WON' 못 바꾼다"

[판결] "여권 이름 '원' 영문표기, 'WEON→WON' 못 바꾼다"

[판결] 특정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판결] 특정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판결] 항소심도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부과 부당"

[판결] 항소심도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부과 부당"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에도 부동심 자세로 재판에 집중해달라"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에도 부동심 자세로 재판에 집중해달라"

"유류분 규정 위헌 소지"… 법원, 또 위헌심판 제청

"유류분 규정 위헌 소지"… 법원, 또 위헌심판 제청

[판결]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판결]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청주지법, 휴정 2주 연장

[판결](단독)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판결](단독)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된 미국법원 판결 취소되었다면

[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된 미국법원 판결 취소되었다면

[판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도 포함돼야

[판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도 포함돼야

[판결](단독) ‘출신대학’ 잘못 기재했다고, 뒤늦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

[판결](단독) ‘출신대학’ 잘못 기재했다고, 뒤늦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

재수감된 전광훈, 내달 12일 재판도 다시 시작

[판결]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 해당

[판결]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 해당

[판결]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판결]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가치기준 제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가치기준 제시"

권순일 대법관, 35년 법관 생활 마무리

권순일 대법관, 35년 법관 생활 마무리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전광훈 심문 없이 보석취소…'신속 결정' 여론 영향 받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