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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5일 '2020-2021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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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조계 결산 - 법무부·검찰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삐걱’…‘공수처’ 역량도 도마에
[2021 법조계 결산-헌재]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재판 생중계도 도입
[시행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2. 31. 시행)
[시행법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2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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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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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국내외 IP 담당 법관 역대 최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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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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