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카드뉴스-판결] 카톡으로 보낸 글, 명예훼손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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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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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아파트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입주민 80% 동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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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판결] '소주가글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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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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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남의 땅이라도 등기하고 1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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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어머니가 맡긴 재산, 부양 제대로 안 했다면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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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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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바람빠진 매트위에 낙하훈련 '부상' 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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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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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가상화폐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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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진찰 없는 처방전, 환자가 아닌 이에게 줬다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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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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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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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겐 '제조물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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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책] Attorney 를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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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女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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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책] 공무원 부패범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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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한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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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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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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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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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책] 프로야구 에이전트 시행… 변호사 블루오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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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입사지원서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클릭 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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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담임 석달만에 제자 무차별 성추행, 교사에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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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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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7년 안된 냉장고 원인불명 화재… 제조사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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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책] 자기변호 노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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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자전거 대회 중 추락사 주최측 5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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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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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책] 소년법 폐지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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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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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내 동생 괴롭힌게 누구야? 혼내주겠어!" 말한 것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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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인물] 학교폭력, 교사가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사 출신 전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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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카드뉴스-인물]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한 소순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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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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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다가구주택 전세권 등기했어도, 경매 선순위 배당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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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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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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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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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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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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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다 다쳤다면, 승객도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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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렌터카 직원이 차 추적해 돈 훔쳤다면, 렌터카업체 8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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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무허가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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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자동차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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