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말말말] "원인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의 모호함 때문"

[말말말] "'명판결도 화해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말말말] "당명에 '민주'라는 이름을 내건 채 군사독재 시절때나 일어났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말말말]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도 아니고."

[말말말] "'공익=무보수 내지 저렴한 보수'라는 이상한 공식이 당연한 것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말말말] "변론권침해구제가 필요하다."

[말말말] "대법원장 인사 권한을 축소해 대법원장 1인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지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말말말] "불량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말말말] "'우야든동(경상도 사투리)' 타협하시라."

[말말말]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한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는 건 지극히 나쁜 선례"

[말말말] "옛날부터 어르신이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말말말]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다."

[말말말] "정의연 등 단체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없으니 대표들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말말말] "기존 특수·기획 주류검사들을 완전히 물갈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말말말] "제자가 사회에 나가 제 몫을 하며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선생으로서의 최고의 보람이고 선물"

[말말말] "어쩌다가 그런 데까지 변호사가 가담했는지"

[말말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말말말] "우리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말말말] "부티크 펌을 위한 세컨드 티어(second tear)도 확장되야 한다."

[말말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올 10월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하라."

[말말말]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 국민에게 권리가 생겼으면, 사법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말말말] "'통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말말] "'위성정당'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는 '정당'에 해당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말말말] "검사 감찰의 핵심은 독립성이다."

[말말말] "법치주의는 악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이고, 가장 힘센 자에게도 '실질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말말] "적극적인 선거 참여와 명품 선구안이 세상을 바꾼다."

[말말말] "어떤 위기든 그것을 잘 극복하는 지혜를 가지면 더 큰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

[말말말] "감염병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말말말] "며칠 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분노한다."

[말말말] "코로나19 상황에도, 23시30분이 지난 시각에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법관과 공무원이 있다."

[말말말] "사람도 없고, 사건도 없고, 시간이 많아 SNS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말말말]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이 너무 그립다."

[말말말] "'臨己秋霜對人春風(임기추상 대인춘풍)'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분이셨다."

[말말말]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기여하면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말말] "대구·경북을 응원합니다."

[말말말] "마스크 부족으로 말려서 쓰고 있다."

[말말말] "마스크 쓰고 상담하기로 했다."

[말말말] "최소한의 사건도 수임할 수 없는 등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말말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말말말]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말말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말말말] "준법은 국민보다 권력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말말말] "책상만 바뀔 뿐, 책무는 그대로"

[말말말] "신종 코로나 방역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말말말] "악마는 디테일에"

[말말말] "판사 신분으로 평소 정치권과 얼마나 친분을 쌓고 교류했으면 출마 제의를 받았을까"

[말말말]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말말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50년 뒤로 갔다."

[말말말] "그냥 정치하고 싶어서 나온다고 하면 솔직해 보이기라도 하지."

[말말말]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