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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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출신에만 일방적으로 유리… 세무사시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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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내달 10일 '2021 조세법 판례 동향과 전망'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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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21일 '2022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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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법무법인 세양) 변호사 빙모상

두루·공감·어필, "보호수용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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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8~21일 '중대재해 등 전문' 검사장 신규 임용 지원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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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환경법센터, 28일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기반해법'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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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미 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 감봉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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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진호 하드디스크 반출했다 해고된 직원… 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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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다승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재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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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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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불꽃같은 인생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눈물의 작별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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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단체에 임의후견 전담부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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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신임대표에게 듣는다] 법무법인 바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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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신임대표에게 듣는다] 박재필 ‘바른’ 경영총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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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도서에 실린 동시(童詩) 저작권은 교육부 아닌 원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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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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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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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제약사에 불이익 강요…형평성 측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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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법’ 싸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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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경기중앙) 법무사 빙모상

이상혁(서울중앙) 법무사 아들 윤형 군 결혼

이종건(서울) 변호사 빙부상

노영보(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빙부상

'법관에 의한 중재'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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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시대, 보안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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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부의 양적 증설과 함께 질적 확충도 필요하다

대법관 증원론

올해의 플레이리스트

사해행위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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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 업무는 미래사회의 규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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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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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공모절차 개시…"산재·노동인권 전문 외부인사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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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부친상

박원연(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부친상

최영숙 (서울중앙) 법무사 시모상

[말말말] "상고심의 문호를 넓힐 방안에 대해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때"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7~21일

국민의힘 "MBC, 김건희 통화 결정문 별지 유출… 강력한 법적조치"

김성수(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빙부상

안광노(경기중앙) 법무사 딸 선정 양 결혼

마상미(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친상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일부 내용 방송금지 결정

[판결] '채무변제 독촉하자 살인예비 혐의' 30대男, 징역 8개월

[결정]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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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 '신탁 통한 절세방안과 세제개선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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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21일 개최… 검사장 승진 인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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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ESG 센터, '모바일 ESG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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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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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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