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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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5월 23~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검사는 어느 자리 가든 영전"… 서초동 떠나는 檢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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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한·미 정상회담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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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교수,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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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희(서울중앙) 법무사 본인상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씨, 1심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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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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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공장 이사장' 권용석 변호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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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발표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법무법인 광장, '마이데이터 기술·비즈니스·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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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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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 3시간 넘게 '먹통'… "난감" "불편"

법무법인 피터앤김, 로스쿨생 대상 '채용연계 인턴·국제중재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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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경수사권 추가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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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3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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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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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 신고 수리하지 않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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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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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대한변협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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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석(서울) 변호사 본인상

제주지방변호사회, '마늘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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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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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무사회, '독도 사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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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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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법무법인 필로스) 변호사 빙모상

김해균(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결혼

고민정 "김건희 소환할거냐" 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가지"

"임의후견 활성화로 상속분쟁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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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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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워크숍에서 '대법관 증원·상고심사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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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자택·연구실 전방위 압수수색(종합)

한국상사판례학회, 20일 '경제환경 변화와 시대적 과제'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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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미래법연구회와 21일 온라인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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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여부 공방… 헌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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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사업 가로채기 의혹' 尹대통령 장모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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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강(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본인상

김영훈(삼일회계법인) 변호사 결혼

정미영(서울중앙) 법무사 부친상

헌재, 국힘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7월 12일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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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특허로 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대웅제약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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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동부구치소 의료조치 소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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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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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최인석 변호사,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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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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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체인지 사업' 공익인권단체 4곳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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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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