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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2~16일
여당 보궐선거 참패… 법조 관련 정책 변화 올까
"아동학대 근절"… 법무부, 기관 간 상시협업 체제 구축
조응천, 박범계·이성윤 저격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
서울고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항고 기각… 유족 "상식에 어긋난 결정"
한국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감축하면 사시 폐해 재현될 것"
대한변협, 12일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판결]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한국상사판례학회, 16일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법적 과제' 학술대회
서울중앙지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靑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학생봉사단' 20명 위촉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Good소비 Good대구' 챌린지 동참
변협, "변시 합격자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법무부에 추가 의견서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한동훈, SNS에 '모욕 글' 올린 기자에 1억원 소송
2021년 과기정통부, 방통위 주요 정책·규제 동향
보험설계사에 대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최초 수리
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법원 최종판결 후 조치"(종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대리점거래 분야 2021년 전망
가맹거래 분야 2021년 전망
2021년, 환경부 업무 계획 발표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이의 절차 안내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숨쉬는 것도 죄책감"(종합)
환경 관련 법령의 과징금 제도 강화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야당 추천위원 헌법소원 각하
물환경보전법 개정
[판결]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황덕남 변호사,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선임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신규확진 671명, 4차유행 우려속 거리두기 격상 대신 '핀셋방역'(종합)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담보 제도에 관한 개정 사법해석
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주요내용
[판결]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극' 조주빈 공범들, 항소심도 징역형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의 관계
담보신탁 부동산의 처분방법 - 공매뿐인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EU GDPR상의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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