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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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2~16일

여당 보궐선거 참패… 법조 관련 정책 변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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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법무부, 기관 간 상시협업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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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박범계·이성윤 저격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

서울고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항고 기각… 유족 "상식에 어긋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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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감축하면 사시 폐해 재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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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12일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판결]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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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16일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법적 과제' 학술대회

서울중앙지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靑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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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학생봉사단' 2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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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 '#Good소비 Good대구'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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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시 합격자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법무부에 추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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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플랫폼 경쟁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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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SNS에 '모욕 글' 올린 기자에 1억원 소송

2021년 과기정통부, 방통위 주요 정책·규제 동향

보험설계사에 대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최초 수리

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법원 최종판결 후 조치"(종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대리점거래 분야 2021년 전망

가맹거래 분야 2021년 전망

2021년, 환경부 업무 계획 발표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이의 절차 안내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숨쉬는 것도 죄책감"(종합)

환경 관련 법령의 과징금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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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야당 추천위원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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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개정

[판결]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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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황덕남 변호사,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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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신규확진 671명, 4차유행 우려속 거리두기 격상 대신 '핀셋방역'(종합)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담보 제도에 관한 개정 사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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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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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극' 조주빈 공범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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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의 관계

담보신탁 부동산의 처분방법 - 공매뿐인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EU GDPR상의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

법무법인 대호, 신동욱 대표변호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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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문 하위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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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회·NH농협은행 제주본부, '지역사회 공헌 공동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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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아들 호열 군 결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선거사건 등 주요사건 공정·신속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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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청·법사랑원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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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특혜조사' 스텝 꼬인 공수처…해명할수록 수렁

재보선 與 참패…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 줄까

與, '쇄신' 한목소리…지도체제·개혁노선엔 이견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