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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손해배상(해)' 사건명 추가… 해사사건 별도 표시
[신간] 부동산분쟁의 쟁점 (이승주 변호사 著)
'국내출생 1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 아동'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박현석(법률사무소 동선) 변호사 부친상
“조직생활 어려움 극복”… 女선배변호사의 꿀팁
[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판결](단독) 가맹계약 조건인 ‘영업표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었다면
[판결](단독)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한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가시화… 법조계도 촉각
위헌 논란 ‘유류분 제도’ 개선한다
[인하우스 다이어리] 지식재산권 분쟁을 막아라… 강지현 변호사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택의 곤란성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
소유의 욕심? 존재의 욕심!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K-중재, 뉴 허브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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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예외로 그쳐야
[말말말]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해달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선거 5파전으로
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지검장 소환 조사
[판결] 근로자 복지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해당
[판결] 교육공무원직 호봉 승급 제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어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9~23일
靑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선임행정관 승진 발탁
문창국(서울남부) 법무사 모친상
대검, 검찰 구치감 화장실 정비작업 착수
[판결] '현역 프로야구 선수 협박 혐의' 前 여자친구, 징역형
[판결] 중국회사 간 분쟁이라도 상대방 母회사가 한국회사라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 가담 혐의' 스킨앤스킨 前 대표, 징역 5년
종교적 이유로 수사심의위원 배제… 대검, 원불교 본당 찾아 '사과'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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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면접교섭센터 통합 홈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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