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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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2월 16일~21일

검찰, 울산경찰 소환조사 착수…前수사과장 출석

檢 "유재수 비리, 靑감찰서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시사(종합)

김건모측 "성폭행 고소한 여성 누군지도 몰라"…무고로 맞고소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한법협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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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난민사건 법률지원'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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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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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주한 외교단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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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요구 가능한 '경영정보' 범위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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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국민법제관'에 이상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금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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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조기관 예산 6조285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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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우(서울) 변호사 모친상

메이저리거 류현진, '스포츠인권' 위해 나섰다

메이저리거 류현진, '스포츠인권' 위해 나섰다

노준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부친상

이우송(법무법인 서율) 변호사 부친상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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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이소프트 및 닥터로(서비스명) 소개

제이제이소프트 및 닥터로(서비스명) 소개

태평양·동천, 제10회 '더불어 함께' 자선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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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스펙트럼플랜 주요내용 및 시사점

CCP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데이터 3법’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바른 식품 이야기] 시설기준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제재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여부 싸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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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유산으로 받은 땅을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콘텐츠 관련 법률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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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례

'불량 군납식품 봐주고 금품 수수' 이동호 前군사법원장 공소장

조현범, 관계사 사장 교체해가며 다달이 비자금 조성

세월호 특별수사단, 감사원 압수수색…부실구조 감사자료 확보(종합)

한국법제연구원, 16일 '행정법제 혁신' 입법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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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습체납 1만856명…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도 포함

한국당, '정치적 중립 위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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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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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기북부) 법무사 빙부상

윤봉기(경기중앙) 법무사 부친상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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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이충상 경북대 교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위법"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차기 헌법학회장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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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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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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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장에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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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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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고위공무원 인사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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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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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 장관 세번째 검찰 조사… 조만간 '감찰 무마 의혹 등' 추가 조사도 받을 듯

[판결]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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