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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해야"
[판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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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성·공정성 훼손… 金대법원장 사퇴하라"
법무부, 인권감독관에 '인권보호관 지위' 부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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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前행복청장 소환 조사…현직 국회의원 압수수색
경찰, 'SH 직원들 뇌물수수' 관련 본사 등 압수수색(종합)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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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범죄피해자센터, '힐링팜·플라워 테라피' 개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시사점
보험회사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년 3월 시행 이후 대응 필요 사항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개정 상법에 따른 ‘3% Rule’의 적용
GDPR 적정성 결정
가당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코로나19와 한국의 경제 전망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 안내
EU GDPR에 따른 적정성 평가 초기 결정
API는 공정이용(fair use)의 대상인가
타다금지법 모빌리티 활성화법
탄소인증제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안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통과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청사' 개청
수원고검, 대검에 "이성윤 지검장 수사심의위 빨리 열어달라"
서울변회, 대한변협에 "제10회 변시 합격자 연수 원활하게 시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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