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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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9~23일

靑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선임행정관 승진 발탁

문창국(서울남부) 법무사 모친상

대검, 검찰 구치감 화장실 정비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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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역 프로야구 선수 협박 혐의' 前 여자친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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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국회사 간 분쟁이라도 상대방 母회사가 한국회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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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가담 혐의' 스킨앤스킨 前 대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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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수사심의위원 배제… 대검, 원불교 본당 찾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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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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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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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번째 총리에 김부겸…5개 부처 개각(종합)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문 윤호중…"개혁바퀴 멈춰선 안돼"(종합)

전국 법원 면접교섭센터 통합 홈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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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퇴원 65일만에 서울대병원 재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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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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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체계로 전환" 했지만… 공수처, 검사 정원 '절반'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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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코로나 비상'…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법무부서 잇따라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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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숙명여대 법대 교수, '플랫폼 경쟁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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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급성충수염 수술 후 27일만에 구치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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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회·동서대, '모바일 포렌식 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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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직원 1명,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 확진'

박찬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부친상

김유호 외국변호사,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법률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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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영통 신청사' 준공식… 법정·주차공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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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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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기(대전지법 국선전담) 변호사·곽향기(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외조모상, 김영림(법무법인 향촌) 변호사 시외조모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정행정 쇄신, 교정기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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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저스티스봉사단, '사랑나눔후원금' 5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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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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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헌법강의. 1' 발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 출범… 위원장에 이종엽 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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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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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수 前 주한미국공보원 고문, 서울대 로스쿨에 '1억'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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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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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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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함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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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 투숙객들… 법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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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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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총장 추천 후 기소될 듯…유력 후보서 탈락하나

"유류분 축소"… 1인가구 위한 상속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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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UN '기업의 성평등·인권존중' 해설서 국문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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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비서 특혜채용 의혹에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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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고처분 범칙행위,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공소제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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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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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플랫폼 경쟁법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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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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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법원·헌재·공수처·검찰 등 공직자 19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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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